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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 등록일2022-05-19
  • 조회수3498
  • 분류특허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2-05-17
  •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https://www.koreabio.org/board/board.php?bo_table=report&idx=150
  • 키워드
    #한국바이오협회#미국#지식재산권
  • 첨부파일


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목차

미국 무역대표부, 2022 스페셜 301조 리포트 발표




◈본문


-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해외 감시대상국가 27개국 발표 -

- 한국은 제외. 다만, 약가 및 상환 정책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부족에 대한 우려 표명 -


◇ 2022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2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 스페셜 301조는 미국 통상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권’에 초점이 맞춰진 규정으로 USTR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
 
 - 특히,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매우 부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
 
 - 지정절차는 USTR Special 301 제출 공고(12월) → 공청회(3월) → 위원회 검토(3월) → 최종보고서 발표(4월) - 지정시 30일이내에 조사 개시여부 결정,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 결정
 
◇ 이번에 발표된 2022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국은 없고, 우선감시대상국 7개국, 감시대상국 20개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됨.

미국 리포트.JPG

◇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에 대해 혁신과 시장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있어 약가 및 상환 정책에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미국 업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
 
<참고자료> 2022 Speical 301 Report, USTR,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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