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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2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일본의 지식재산 현황

Ⅲ. 8대 중점 지식재산 전략

Ⅳ. 요약 및 시사점

◈본문

Ⅰ. 검토 배경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중

 •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수립(‘21. 12.)

  -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및 융‧복합 가속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5대 추진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수립함

  * (5대 추진전략)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22. 3.)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추진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 기간(‘22~’26) 중 2022년도에 약 9,901억 원을 투자

  -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

  -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 등에 총 9,90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특허청-금융위 공동으로 해외출원 등에 투자(’22년 1,250억 원 규모 모태펀드)

 * * 확장현실(XR)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2∼’24, 경기 고양시),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총 2,757억 원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포함

   * 산업 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22년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 *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및 침해행위 기준(상표법 개정), 디지털디자인의 보호대상 포함(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법제 정비 추진

  - 이 외에도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 확대 운영*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

   *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지식재산융합 전공과정(학·석·박사) 운영 확대 등 지역 핵심산업 특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 일본도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과 함께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향 및 세부 시책을 제시 중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기존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재검토하여 제5기 중장기 지식재산전략*인 ‘지적재산전략비전 : 가치 디자인 사회를 목표로’를 발표(’18.6.12.)

  * (제1기 2003. 3.~2006. 2.)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戦略大綱)’1)

    (제2기 2006. 3.~2009. 3.) ‘지적재산 기본법의 시행의 상황 및 향후의 방침에 대해서(知的財産基本法の施行の状況及び今後の方針について)’2)

    (제3기 2009~2013) ‘제3기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第３期知的財産戦略の基本方針)’3)

    (제4기 2014~2023)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4)

  - 동 비전은 2025년~2030년의 일본 사회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함

  * ‘가치 디자인 사회’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의 창출 프로세스 자체가 민주화되고, 각각의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디자인)하여 세상에 질문하고, 공감을 얻어 새로운 가치를 규정하여,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임

  - 환경 변화 및 징후, 예측되는 미래 사회상, 미래의 가치 및 가치 창출 구조,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가치를 디자인하여 세계로 전달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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