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2년 세계 지식재산 보고서

-혁신의 방향-

◈ 목차

핵심요약

혁신의 방향이란 무엇인가?

1장 혁신 방향을 위한 과정 설정

 1.1 사회적 및 사적 이익

 1.2 혁신 생태계와의 상호작용

 1.3 작동하는 경제적 힘

 1.4 정책이 어떻게 혁신 방향 설정할 수 있을까?

 1.5 개발도상국과 혁신의 방향

 1.6 혁신의 미래 방향

2장 혁신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것

 2.1 제2차 세계대전

 2.2 우주산업

 2.3 동아시아 국가에서 IT 부흥 선도주의 도약

 2.4 요약 및 결론

3장 혁신의 방향 : 미래 도전과제

 3.1 COVID19에서 얻은 교훈

 3.2 시급한 기후 변화 해결

 3.3 디지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3.4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이 혁신을 활용할 수 있다

 3.5 정책 및 권고

◈본문

핵심 요약

경제학자들은 본 보고서의 주제인 "혁신의 방향"을 개인, 기업, 대학 및 정부가 어느 순간에 추구할 기술 기회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의 조합이라 정의한다. 이는 국가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양한 혁신 활동에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역 사회, 국가 , 심지어 세계의 혁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혁신의 단기적 방향과 그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고 조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혁신 투자의 방향을 백신의 발견, 허가 승인 및 대량 생산으로 성공적으로 재설정하여 기록적인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했다. 백신이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고 세계 경제가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100년 동안 매우 다른 기술적 촉매로 인해 혁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세기 동안 기술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혁신에 대한 결정이 누적되어 왔다. 연소 엔진, 운송 및 기타 기계(mechanical machines)와 관련된 기술이 지난 세기의 초반 수십 년 동안 혁신 환경을 지배했다. 1930년대의 제약 분야와 1990년대 이후의 생명공학 덕분에 바이오 제약 기술은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로 큰 변화가 있었고,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전체 특허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러한 ICT의 특허 비율 증가는 대부분 "전통적인" 기계 기술을 포기하고 이루어낸 결과이다.

지난 100년 동안 다양한 기술이 혁신 성장을 주도했다.

❘그림 1❘ 특허 출원에서 가장 성장하는 기술 분야,1895-2020

오늘날 혁신의 방향은 유망한 신기술이 호황을 이루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21세기의 30년에 접어들어, 새롭고 강력한 힘이 과학, 기술, 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범용 기술의 물결에는 인공 지능(AI), 예측 기술, 고도로 정교한 자동화 및 빅 데이터가 포함된다. 디지털 범용 기술은 새로운 혁신가, 구조, 관행 및 가치를 도입하여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

디지털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지만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AI, 자동화 및 기타 디지털 범용 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혁신을 이룰 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그저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쓰일 때는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정 직업을 쓸모없게 만들고 다른 기술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다.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는 도약(leap frogging)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는 이러한 기술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자본 투자와 고급 노동력이 부족하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난 5년간 디지털 관련 혁신이 모든 특허 보다 172% 빠르게 성장했다.

❘그림 2❘총 특허 평균 성장 비율로 보는 기술 성장, 2016-2020

COVID19 백신의 성공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 모델이다. COVID19 팬데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는 이러한 수요를 가속화했다. COVID19 위기는 정부, 민간 부문, 연구 기관 및 대학, 국제 사회, 자선 재단을 포함한 비정부 기구(NGO) 등 혁신 생태계의 모든 행위자들로부터 긴급하게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응을 촉발했다.

팬데믹의 규모와 전 세계 인구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간 부문에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또한 여러 정부는 임상 시험 및 유망한 백신 후보를 보유한 백신 개발자를 포함해 민간 부문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대규모 제조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국가 및 국제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특별 긴급 허가 및 조정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더 빨리 배포될 수 있었다.

COVID19 백신 후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민관 협력이 보여준 것은 공통 목표를 향한 혁신 활동의 방향을 재설정할 때 정책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이다. COVID19 백신 개발은 의료 연구 및 관행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에 대한 mRNA 백신 플랫폼의 성공은 이 기술이 잘 작동하고 다른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 마치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백신 개발과 비슷하게 백신 개발의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COVID19 위기는 디지털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함으로써 의료 관행도 변화시켰다.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팬데믹은 "디지털화"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화상 의료 상담과 같이 운영 방법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기동안 COVID19 백신을 빠르게 배포하고, 기반 생명공학 도구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백신을 만들고 이를 출시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과 잘 갖추어진 연구실이 필요했고, COVID19 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의 빠른 속도는 진행 중이던 다른 의약품의 승인이 늦어지는 대가를 치렀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을 이기기 위한 백신과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수년 간 다른 의료 연구 분야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