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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전략계획 (2022-2026)

21세기에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공정성·회복력

◈ 목차

⑴ 전략목적 1. 미국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
⑵ 전략목적 2. 포용적 자본주의 및 공정한 경제성장의 촉진
⑶ 전략목적 3. 완화･적응･회복 노력을 통한 기후위기의 해결
⑷ 전략목적 4. 데이터를 통한 기회와 새로운 발견의 확대
⑸ 전략목적 5. 21세기 역량을 갖춘 21세기 서비스의 제공
 

◈본문

전략목적 1. 미국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

상무부는 오랫동안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혁신, 경제안보, 국가안보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것들은 모두 회복력 있는 국내산업 기반, 효과적인 혁신 생태계, 그리고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당국의 인력, 인프라, 기술,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는 혁신, 지속가능성, 글로벌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기업･지역사회･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면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이들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상무부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5G/6G 등의 최첨단 작업을 포함한 新기술과 아직 개발 중인 더 많은 기술들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작업의 중추로서 상무부는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반도체, 상업용 우주산업 등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의 혁신･개발･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상무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줄 것이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탈탄소화, 개방형 데이터 흐름의 보호, 핵심기술 및 新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포함한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의 나쁜 관행들을 방지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을 보완해 줄 것이다.

상무부는, 국내에서의 생산, 공급망 회복력, 혁신을 강화하고, 해외 무역･협력을 촉진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지역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재건을 이룰 것이다.

전략목표 1.1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국내 공급망 강화

주도기관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참여기관 : 경제분석국(BEA), 산업안보국(BIS),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경제개발청(EDA), 국제무역청(ITA), 소수민족사업개발처(MBDA), 국립전기통신정보청(NTIA)

강력한 산업 기반은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안보, 기술 리더십에 필수적이다.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공급망과 취약한 국내 제조업 역량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세계의 한 구석에서의 병목현상은 국내 산업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생산을 제한하며 일자리와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생산도 또한 혁신에 필수적이다. 제조업은 국내 연구개발(R&D)의 58%를 기여하고 있고, 생산이 해외로 가면 연구개발(R&D)도 종종 이를 뒤따른다. 게다가, 제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 2조 3천억 달러를 기여하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고용주이다.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제조업이 좋은 일자리와 활기찬 지역경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무부는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조업 투자, 기술지원, 지역사회 개발도구, 상무 협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효과적･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한) 학습 의제

• 상무부가 다른 기관, 산업계, 지역사회, 비영리 기관, 학계와 가진 기존의 파트너십이 제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해 제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파트너십 요소들이 제조업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가?

• 소수민족사업개발처(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MBDA)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소수민족 사업 기업(minority business enterprise, MBE)의 제조업 부문의 참여･혁신･경쟁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고시키는가? 어떠한 개입이 제조업 부문에서 참여･혁신･경쟁할 수 있는 소수민족 사업 기업(MBE)의 역량을 높여 주는가?

핵심 성과지표

• 상무부가 후원하는 전미 제조업 단체연합(Manufacturing USA Institutes)이 보유한 첨단 제조기술 포트폴리오의 가치

• 행정명령 제14017호에 따라 국내 공급기반 상 부가적인 핵심 제품･기술의 국내 공급기반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을 받는 중소 제조업체의 개수

•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소수가 소유한 제조업 사업들에 있어서 계약, 재무, 일자리 창출･유지, 사업 역량 등의 촉진･원활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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