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핵심기술 분석 고도화 및 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제언

◈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 핵심기술 정책 동향

Ⅲ. 주요국 핵심기술 특허평가 및 분석 방법

Ⅳ. 핵심(융합)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본문

서론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 이행 가속화, GVC(Global Value Chain) 붕괴에 따른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는 생산과 유통,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 및 경제 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거의 전 산업영역에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융합이 발생하면서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진행 중

 · 또한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팬데믹으로 GVC가 붕괴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우리나라 혁신성장은 세계 경제여건 악화와 함께 서서히 둔화

 · 혁신역량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잠재노동으로 구성) : (’01-’05) 5.0% → (’16-’20) 2.8%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기술진보 요인) : (’01-’05) 1.9% → (’16-’20) 0.7%

 · 그간 적극적인 IP 정책을 통해 IP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

■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분야에 있어서 기술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수준과 경쟁력을 진단·평가해 핵심 기술분야의 IP창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에 기술분야별로 정량적 특허분석에 치중하던 한계를 벗어나, 연구주제나 기술분야별로 질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진단·평가가 필요

 · 또한 융합화·복잡화된 기술 환경¹⁾에서 핵심 기술을 파악하고, 산업간 기술간 융합의 현상과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