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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초연구 연구성과보고서

◈ 목차

2022년 기초연구 방향

2022년 기초연구 세부과제별 개요

2022년 기초연구 세부과제별 주요내용

◈본문

2022년 기초연구 방향

1. 기초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ESG,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 그리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해 지식재산 제도가 혁신을 위한 발명 의욕 고취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

•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식재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로 지식재산 부문 중장기 연구를 위해 총 179개의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초연구 수행 현황 ]

2. 기초연구의 성과

• 2011년 이래 우리원이 수행한 기초연구는 정부, 기업, 연구자, 국민 등에게 제공되어 제도 선, 정책 개발,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됨

• 우리원은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특허법, 표법, 발명진흥법 등 산업재산권 법령 개정에 기여하였고 법원조직법, 방위사업법, 기술 이전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령 개정에도 기여

• 또한, 우리원은 국가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전담해 수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등의 수립에 기여하였고, 지식재산 미래 이슈 연구를 수행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

• 그리고 우리원은 정부 R&D 성과분석, 지식재산 경제효과 분석, 지식재산경쟁력 지표 개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 효용성 진단, 산업정책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생존전략 연구 등을 통해 산업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

• 한편, 우리원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응전략 마련에 관한 연구를 연속으로 수행하면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6개 무역협정 체결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국제기구 지식 재산 아젠다 분석, 개도국 지식재산 ODA 등 연구를 수행해 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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