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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통계 이슈리포트 (2023-1호)

◈ 목차

1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2 국내 특허 출원 동향 및 변동원인

1. 국내 특허출원 전체건수 변화와 특징

2. 출원인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과 특징

3. 산업별 특허출원 동향과 특징

4. 특허 출원량 변동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

3 국내 상표 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1. 국내 상표 출원 전체건수 변화 및 주요국과의 비교

2. ’22년 한국 상표 출원 활동 상세

3. 코로나19 기간(’20~’21) vs ’22년 상표 출원 활동 비교

4 국내 디자인 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1. 국내 디자인 출원 전체건수 변화 및 주요국과의 비교

2. ’22년 한국 디자인 출원 활동 상세

3. 코로나19 기간(’20~’21) vs ’22년 디자인 출원 활동 비교

참고｜관련 통계 수치

◈본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임소진 연구위원/경제학박사

강경남 연구위원/경제학박사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창업기업 감소 등의 이유로 ’22년 출원감소, 특히 상표 출원의 감소(△9.4%)폭이 큼

1 IP5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특허] 한국(△0.2%)･미국(0.5%)･일본(0.1%) 출원은 전년과 비슷하며 EU(2.5%), 중국(2.1%) 증가

[상표] 한국(△9.4%), 미국(△12.4%), 일본(△7.5%), EU(△12.5%) 등 전반적으로 출원 감소

2 ’22년 국내 특허 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 특허출원 생산성 하락과 신규출원인 급감에 따른 출원 감소(△0.2%)

* R&D 10억원 당 특허출원 생산성: 6.4건(’00~’10) ▶ 3.7건(’11~’15) ▶ 2.7건(’16~’21)

** 신규출원인 수 변화율(’21년 대비): -10.8%(개인-15.9%, 중견-21.3%, 중소–6.0%)

∙ 특허 출원량 변동이 전통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행

* [증가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감소분야] 일반기계 제조업, 건축･건설업 등

∙ R&D투자는 특허출원에 영향, 이는 후에 GDP 증가에 영향

▶ 특허출원은 R&D투자와 GDP 간 연결고리

3 ’22년 국내 상표･디자인 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 팬데믹 특수 효과 소실 및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출원 감소

[상표] 중소기업 및 개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비대면 등 코로나19 특수 분야(특히 단기 영향 분야)에서 상표 출원 급감

* 출원건수 변화율(’21년 대비): △9.4% (대기업 1.2%, 중소기업 △12.8%, 개인 △9.1%)

[디자인]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제조분야 중심으로 2년 연속 디자인 출원 감소(’21년 △4.0%, ’22년 △11.8%)

1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 최근 주요국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동향

∙ ’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증가*와 함께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 세계 경제성장률: (’20) -3.3%, (’21) 5.8%

∙ 그러나 ’22년은 전년대비 출원 감소, 특히 상표 출원의 감소폭이 큼.

- 이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창업기업 감소*와도 관련

* ’22년 창업기업은 7.1%감소, 제조업 창업 13.3% 감소(’22년 창업기업 동향, 중기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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