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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식재산 현안 분석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

Ⅲ.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제재와 대응

Ⅳ. 러시아의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문

요약

작성자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jj99@kiip.re.kr

○ 2022년 3월, 러시아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에 대응하여 경제･무역 제재 등의 결정을 지속해오고 있음

○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와 국제사회 사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한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Ⅰ. 들어가며

1 배경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의 개시명령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시작하였고 이후 EU, G7, 동맹국 및 파트너국 등 37개국이 이에 동참, 대규모의 수출통제 및 제재가 러시아에 부과¹⁾되었으며, 주요 기업 역시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거래하던 주요 에너지 기업(英-BP, 美 -ExxonMobil 등)들이 지분의 매각이나 사업의 철수의사를 밝힌 바 있음. 주요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들은 러시아 내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경우,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러시아에 대해 전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²⁾

•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에 반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비우호국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무역 특권 정지에 대응한 조치를 시작

^*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미크로네시아,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 우크라이나, 일본, 스위스, 캐나다, 호주

^** 2022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정부 법령 제299호, 「특허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의 특허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 및 지불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제2항에 대한 개정」 등

• 러시아는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결의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등, 비우호국 및 해당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경제적 무기로서 지식재산권의 통제

• 경제적 무기로서 지식재산권을 제재･통제하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특허권의 제한은 적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전술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적국의 특허를 압수하는 것과 관련된 제재가 채택된 바 있음.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베르사유 협약을 통하여 미국은 4,000건이 넘은 적국의 특허를 압수하였음. 이 중에는 독일 바이엘社가 미국에 출원한 아스피린의 상표권도 포함되었으며, 전쟁 후 바이엘社가 소유했던 아스피린 상표는 독일의 전쟁배상금의 일환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 양도된 바 있음³⁾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적국이 개발한 기술을 미국의 산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국(점령국)의 국민들이 미국의 특허청에 제출한 약 3,000여건의 특허를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Alien Property Custodian(APC)를 발행한 바 있음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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