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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안내서

◈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실험실 발명 단계

제2장 실험실 창업 단계

제3장 실험실 기업 성장 단계

◈본문

안내서 활용을 위한 길잡이

○ 적용 대상

본 안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4.9.23.제정, 2014.10.24.시행)에 따라 설립된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개의 부설연구소 등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시점

본 안내서의 참고 법령은 2023. 3. 31.을 기준으로, 출연(연)의 기관별 내부 규정은 2022. 11. 1.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소개하였습니다.

○ 출연(연) 규정 분석과 비실명 표기

본 안내서는 25개 출연(연) 중 보안상의 이유로 규정이 공개되지 않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내부 규정을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다만, 일부 이슈에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분석 대상 기관의 수가 이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출연(연)의 기관명은 삭제하고 알파벳으로 대체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들어가며

제1절 출연(연)과 연구사업화

1. 출연(연) 개요

○ 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14.9.23.제정, 2014.10.24.시행)에 설립 근거를 둔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입니다.

○ 2022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21개 기관이며 여기에 4개의 부설연구기관이 있어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4개 부설기관을 제외한 21개 출연(연)은 과기출연기관법 제3조 및 제8조제1항 [별표]에 따라 법률에 성문화되어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출연(연)은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 당시 3개의 연구회 체제로 출발하였지만 2008년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이사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출연(연)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행, 신기술 사업화, 지역혁신의 주요한 축으로서 상당한 비중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총 집행액은 26조 5,791억원이었으며 이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25개 출연(연)은 4조 4,891억원(16.89%)을 사용하였습니다(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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