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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자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

◈ 목차

Ⅰ. 서 론

Ⅱ. 기술공급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 자료 및 방법

Ⅲ. 기술공급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Ⅰ. 서 론

1. 기업의 기술거래 활용의 중요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기술이전(selling, licensing-out) 및 기술도입(buying, licensing-in) 등 기술거래가 더욱 중요해짐

• ●기술의 복잡성과 융합 증가로 인해 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빠른 기술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기술ㆍ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신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의 교환과 거래, 기업 간 합병과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 연간 23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기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보유기술을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수익화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도 부족함

• ╶︎또한 기술거래 중개기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기술거래의 공급, 수요, 중개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기술시장 촉진정책을 추진해왔음

• ●특허청은 2020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거래를 매개로 혁신을 유도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특허청, 2020)

• ●정부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술확산 및 기술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참여 주체의 육성 등과 같은 인프라 마련 등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용이한 대학ㆍ출연연 등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음

• ●그 결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공부문 기술시장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반면 기업 간 기술거래와 같은 민간부문의 기술시장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전체 기술시장 활성화 정책 아젠다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기업의 관련 활동과 전략 및 거래되는 기술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이 타 기업들의 기술거래 전략과 기술경영 전략을 분석학습하고 모방하여 기술시장 참여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임

•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기술거래를 분석하고 있으나,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 가지는 특성이나 특정 산업분야가 가지는 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기업 간 기술거래에 있어 실제 거래대상인 기술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는 기업의 기술거래가 대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실제 거래된 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전략 분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타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경영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2. 본고의 목적과 범위

● 본 보고서는 기업 간 실제로 양도거래된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 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 간에 실제로 거래된 특허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해 기술거래 참여기업의 거래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 ●다만 거래기술의 특성분석을 통한 거래참여 기업의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선도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로부터 통계적 해석과 시사점 도출을 위해 분석 범위를 다음과 같이 좁히고자 함

• ╶︎다양한 기술거래 중 특허양도(권리변동 특허 식별 후 양도(전부이전))만을 대상으로 함

• ╶︎기술거래에 참여한 기술공급 기업과 기술수요 기업 중 기술공급 기업 관점에서의 분석만을 다룸

• ╶︎기술공급 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특허기술 거래(공급) 전략을 파악하기로 함

Ⅱ. 기술공급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거래 전략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대상 자료

● 기업 간에 실제로 거래된 특허기술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권리변동이 발생한 총 120,826건의 특허를 특허서지정보에서 추출하여 이전형태, 등록원인 등의 세부정보를 파악 후 양도특허만을 식별함

• ●특허서지정보를 활용하여 권리변동 특허를 특허(등록)권의 양도(권리 전부이전), 법인분할(권리 전부이전), 법인합병(권리 전부이전), 지분양도(일부이전, 지분 전부이전, 지분 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의 4가지 거래형태를 구분하여 식별함

• ●그 결과 120,826건의 권리변동 특허가 거래건수(횟수) 기준으로는 총 154,259건으로 산출되었음

● 기업 간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거래 전략 분석을 위해 양도특허 선별 후 거래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해 양도특허의 등록의무자(양도인)과 등록권리자(양수인)을 파악하여 기술공급자 유형을 구분하고 분석 대상을 추출함

• ●기술공급자가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의 특허양도 거래 28,388건을 추출 후 기술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경우와 분석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이상을 통해 분석에 사용한 특허양도거래 건수는 최종적으로 총 16,337건으로 정리됨

 [표 1] 특허양도 거래에서 공급기업-수요기업 유형에 따른 거래 현황 (2015년-2020년)

2. 분석 방법

● 기업 간 양도거래된 특허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통계적 검증의 대상은 두 집단으로 구분된 양도특허의 특성임

• ●집단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기술공급 기업과 기술수요 기업이 동종분야 여부(동종분야 vs. 이종분야), 기술공급 기업의 거래 상대인 기술수요 기업의 규모(대기업 vs. 중소ㆍ중견기업)를 사용함

• ╶︎두 집단 사이의 어떤 차이를 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며, 두 모집단이 독립적인 경우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사용함

• ●집단 간 차이의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실질적 대상은 양도거래된 특허의 특성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양도특허의 진부화 정도(양도특허의 출원시점부터 거래시점까지의 시차), 특허의 중요성ㆍ범위ㆍ가치 등을 대리하는 지표(발명자 수, 청구항 수, 패밀리특허 수, 패밀리특허 국가 수), 기술공급 기업 내에서 양도특허의 위상 관련 지표(특허점유율, 특허활동 정도)를 사용함

[그림 1] 집단 간 통계적 차이 검정 대상인 양도거래 특허의 특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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