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 목차

01. 서론

02. 지식재산 보호 동향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 동향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보호 동향

03. 지식재산 보호 현황

제1절 지식재산 제도적 보호 현황

제2절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04.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제3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05.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제1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제2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 부문별 성과

제3절 분쟁해결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집행 성과

06.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제1절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의 다각화 모색

제2절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본문

01. 서론

2023년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였다.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비대면화, 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기술 보호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3년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Semiconductor Technology Pilot Program)’을 발표하였고,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비공개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특허출원  비공개에  관한  명령을 공포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23년  3월에  지식재산행정보호사업계획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체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권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와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로 단일특허(Unitary Patent)에 기한 유럽 통합특허법원 (UPC, Unified Patent Court) 체계가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최근 디지털·언택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한 저작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정책환경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 및 성과 분석을 통하여 5대 전략별로 중점과제를 체계화하였다. 5대 전략은 첫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의 창출·활용을 촉진하였다. 둘째, 전략적 IP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였다. 넷째, 신한류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를 육성하였다. 다섯째, 글로벌 IP 선도국가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5대 전략 아래 2023년에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고, 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2022~2026) 중 2023년도에 약 1조 124억 원을 투자하였다.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그 집행 성과들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 노력 및 성과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동향에 대해 살펴 보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 지식재산의 보호현황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및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로서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산업기술, 신지식재산권의 단속 현황 및 성과, 분쟁해결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