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10대 전망

◈ 목차

Ⅰ. 서론

Ⅱ.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변화 예상

Ⅲ.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평가

Ⅳ.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10대 전망

◈본문

Ⅰ. 서론

○ 더욱 강력해진 도널드 J.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이어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

[ 표 1 ] 2024년 미국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 결과

- 트럼프 1기의 경우 전통적 공화당의 기조와의 충돌, 행정부의 끊임없는 반기, 민주당의 견제 속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웠다는 평가

- 2024년 3월, 공화당 전국위원회(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 의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피선되었으며, 이후 확정된 공화당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서 트럼프의 이념적 장악력을 확인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해 온 기존 공화당의 ‘네오콘(Neocon)’이 몰락하고 트럼프의 ‘마가(MAGA)’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경제, 무역, 외교, 이민, 환경 등 모든 정책에서 ‘트럼프 주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임

• ●트럼프는 국경봉쇄, 이민자추방, 인플레이션종식, 에너지 생산, 근로자에 대한 감세 등 20개 의제를 주축으로 한 공약을 제시

[ 표 2 ] 트럼프의 주요 공약

• ●트럼프는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폐기하고 트럼프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한미 경제 통상관계 조정, 대중국 압박에 한국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은 국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대중국 제재 및 압박 강화, 방위비 인상 요구, 추가 관세 부과, 공급망 확보 등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식재산 영역에서도 미국의 입법 및 정책 결정, 추진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에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기업의 특허 전략 조정을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

• ●트럼프의 공약 내에서 국방, 경제, 통상 등의 他분야 대비, 지식재산이나 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주요 공약이나 선거 기간 중의 발언 등을 토대로 대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유추·파악해볼 수 있음

- 트럼프의 공약을 설명한 「어젠다 47」(Agenda 47)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제로 도입할 정책의 뼈대로 볼 수 있어,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토대로 지식재산 정책의 전개 방향을 예측

- 트럼프의 실질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되는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AFPI)'의 「The America First Agenda」, 대통령직 인수인계 프로젝트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 등을 참고하여 트럼프의 향후 정책을 예상

• ●트럼프의 공약 및 당선 이후의 행보 등을 토대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음

- 지식재산의 각 분야(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이나 정책 방향 등을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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