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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특허 우선 심사 및 AI 활용 확대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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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USPTO), 7월 8일부터 우선 특허 심사 요청에 대한 연간 한도를 15,000건 → 20,000건으로 상향 조정

- USPTO는 실용 및 식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위해 유료로 Track One을 제공하고 있음. Track One 우선심사(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는 현재의 가속 심사 프로그램보다 요구 사항이 적고 사전 검색을 수행할 필요 없이 신청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

- USPTO는 “빠른 혁신은 미국의 경쟁력이다.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 USPTO의 ‘Track One 우선 심사’를 통해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한편, USPTO는 인공지능(AI)을 통한 특허 심사 프로세스 강화를 추진 중

- 2025년 7월 17일, USPTO는 새로운 디자인 특허 심사 AI 도구를 출시한다고 발표함. USPTO는 특허 종단 간(PE2E) 검색 제품군을 통해 디자인 특허 심사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공 지능(AI) 기반 이미지 검색 도구인 DesignVision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또한, USPTO는 특허 및 상표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IT역량에 대한 업계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음. USPTO는 특허 부여, 상표 등록 및 지식 재산권 정책 발전에 있어 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AI 도구 또는 IT 기능을 갖춘 계약자를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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