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연구 특허 삭감 추진

◈ 목차

Ⅰ. 개요 

Ⅱ. 배경 및 제도 

Ⅲ. 주요 내용 

Ⅳ. 파급효과 및 쟁점 

Ⅴ.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본문

2025년 9월, 미 상무부가 연방자금으로 개발된 대학 특허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40년간 유지된 Bayh - Dole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공공 R&D 투자 회수율 제고와 기술이전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Ⅰ. 개요 

2025년 9월 10일, 호워드 루트닉 (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은 연방자금 유래 대학 특허 수익의 정부 환수 구상을 공개했고, 이후 일부 대학과 서신 교환 정황이 보도되며 논의가 확대되었다.

또한 상무부 산하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연구비 공고에는 수혜기관이 특허 수익 일부를 공유하거나 상무부에 로열티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가 수립해온 대학 연구기관의 특허 소유 및 상용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과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미국의 연구혁신 거버넌스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배경 및 제도 

1. Bayh–Dole Act 

1980년에 제정된 Bayh–Dole Act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서 발생한 발명의 소유권을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적 전환점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가 모든 특허권을 소유했으나, 실제 상용화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민간 혁신 촉진과 연구 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해 연구 수행기관이 직접 특허를 소유·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Bayh–Dole 법은 대학 주도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2. 경제적 성과 및 영향력

Bayh–Dole Act 시행 이후 미국 대학들은 지난 40여 년간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창출했다.

• ■약 19,000개의 대학 기반 스타트업(startups)이 설립

• ■약 6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 ■대학의 기술이전 수익은 연간 약 2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

이로 인해 대학들은 단순한 연구 수행기관을 넘어, 국가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스탠퍼드, MIT, 캘리포니아대(UC) 시스템 등은 기술이전 전담조직(TTO: Technology Transfer Office)을 통해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3. 상무부의 문제 인식 및 개입 배경 

그러나 최근 들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대학이 창출하는 특허 수익이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이 기술이전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그들이 수행한 연구비 대비 연간 3% 미만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상무부는 이를 공공투자 회수율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학의 특허·로열티 수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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