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의료R&D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

1. 서론

의료서비스산업은 3대 전략서비스산업의 하나로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2003년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과 2004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취약성의 원인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이들 사안들이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면서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이라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일개 분야에 국한되었던 논의의 범위가 2004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생물공학분야에 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2005년 초부터 정부는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천명(2005.1.13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이 있은 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005.3.8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졌고 (2005.3～4)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구성되었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2005.8.2 대통령훈령 제156호).

그 결과 정부는 최근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제도의 개선과 의료R&D의 체계적 육성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수립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005.10.5).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6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의료R&D), 의료제도개선, e-health)를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의료산업을 향후 경제전망을 이끌 핵심산업, 고도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 기술·지식집약형 첨단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의료R&D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의료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고, 의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선진국대비 60% 수준으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표 1)

<표 1> 의료R&D관련 19개 핵심기술의 국가간 기술수준 비교

<자료원>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2004

따라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BT, IT, NT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부의 의료R&D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의료R&D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R&D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은 국가R&D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목표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의료R&D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이슈별 투자현황을 통하여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2. 의료R&D의 이슈별 투자현황분석

분석의 기준은 우선 B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크게 의료, 농림, 생명과학으로 나누었고, 그중 의료R&D분야를 질환연구분야(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뇌졸중, 감염증, 비만, 고지혈증 등)을 비롯한 10개의 주요이슈와 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료로 나누어 각 부처가 이슈별로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B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2004년도 기준, BT분야 중 의료R&D분야에 대한 투자가 51%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생명과학(28%), 농림(22%)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오른쪽 그래프 : 의료, 생명과학, 농림 (위에서 부터)

<그림 1> B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별 투자현황

② 부처별 의료R&D분야 투자현황

2004년도 기준, 부처별 의료R&D 투자현황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42%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29%와 13%의 투자를 하였고 교육부도 6%의 투자를 하였다.

<그림 2> 부처별 의료 R&D 투자현황

③ 의료R&D분야 연구단계별 투자현황

2004년도 기준, 의료R&D분야 주요 부처의 연구단계별 투자현황을 보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기초연구, 보건복지부는 응용연구, 산업자원부는 개발연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처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그림 3> 4개 부처 의료R&D분야 연구단계별 투자현황

④ 의료R&D분야 이슈별 투자현황 및 비중

의료R&D분야를 10개의 주요이슈로 나누고 19개의 세부 이슈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의약품개발(신약개발 포함)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27.7%), 질환연구(20%), 유전체 및 단백체(17%)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질환연구 중에서는 특히 암연구에 가장 많은 투자(12.5%)가 이루어졌다. (그림 4a)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투자 추이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b)

<그림 4a> 의료R&D분야 이슈별 투자현황

<그림 4b> 의료R&D분야 이슈별 투자비중(2001-2004)

⑤ 부처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투자비중

주요이슈 중 제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의약품개발분야와 3대 의료산업(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중 한 분야인 의료기기분야의 각 부처별 투자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3개 부처(과기부, 복지부, 산자부)의 의약품개발 투자는 세부 영역에 상관없이 유사한 투자경향을 보였다(특히, 타겟발굴 및 후보물질도출). 다만, 의약품개발 임상연구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임상연구에 있어서는 식약청과 과기부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의료기기분야의 투자에 있어서는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의 투자가 유사했고 중소기업청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부처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투자비중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T분야 중 의료R&D분야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등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R&D분야에서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는 4단계(타겟발굴 및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 인프라)로 이루어진 의약품개발분야이고 실제로 BT분야 실용화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별 투자포트폴리오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신약개발 투자의 부처별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신약개발 R&D 4대 추진전략」1)을 발표한 바 있다. 의약품개발분야는 투자비와 기간이 많이 들어가고 성공확률이 낮은 반면 성공 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된 연구비를 고려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의 효율적 추진방안,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산·학·연별 효율적 협력체계의 수립은 의료R&D분야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 제시한 이슈별 투자현황분석은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부처 등의 투자포트폴리오의 수립을 통한 투자현황 진단에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지에 대한 분석 및 혁신주체(연구지원주체, 연구수행주체 등)간의 연계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1. 부처간 역할분담 및 조정, 신약개발 R&D 사업구조 단순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배분의 실시 등

참고문헌
1. 고정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2005)
2.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신약개발 R&D 효율화를 위한 현안 및 추진전략(2006)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2003)
4.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 KISTEP(2003)
5. 최윤희, 의료산업 육성방안 연구, 산업연구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