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9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등록일1999-09-01
- 조회수874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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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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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o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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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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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생명공학 육성#99년도
'9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정책과
1999. 7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의 개요 |
추진경위
생명공학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94년부터 범국가적인 육성계 획(Biotech 2000) 수립·시행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현재 제2단계('98∼2002) 계획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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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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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2000년대초까지 우리기술을 G7선진국 수준에 진입토록하여 21세기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
■ 사업기간 : '94년 ∼ 2007년 (3단계 14년간)
■ 투자계획 : 총 16조 310억원 (정부 5조 7,560억원, 민간 10조 2,750 억원)
■ 추진체계 :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교육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 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부처가 공동 추진
; 매 5년마다 단계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 추진 체계
■ 제2단계('98-2002) 계획 주요내용
< 중점추진분야 >
■ 관계부처별 고유역할영역에 따른 전문연구분야 및 과제를 추진전 략으로 선정하여 부처별 중점지원
- 이중 미래 생명공학기술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측되는 미래대비형 기술 및 범국가적 협동연구가 요망되는 기술/과제를 특성화 과제로 지정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중점지원
■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시설의 확충
< 부처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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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단계 ('94∼'97) |
제2단계('98∼2002) |
계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소계 | |||
|
과학기술부 |
2,150 |
539 |
609 |
688 |
777 |
878 |
3,491 |
5,641 |
|
교 육 부 |
197 |
57 |
62 |
69 |
79 |
91 |
358 |
555 |
|
농 림 부 |
723 |
229 |
259 |
293 |
331 |
374 |
1,486 |
2,209 |
|
산업자원부 |
167 |
149 |
415 |
505 |
238 |
238 |
1,545 |
1,712 |
|
보건복지부 |
448 |
31 |
100 |
113 |
128 |
145 |
517 |
965 |
|
환 경 부 |
93 |
46 |
71 |
76 |
96 |
109 |
398 |
491 |
|
해양수산부 |
78 |
41 |
49 |
48 |
51 |
53 |
242 |
320 |
|
총 계 |
3,856 |
1,092 |
1,565 |
1,792 |
1,700 |
1,888 |
8,037 |
11,893 |
제1장. 생명공학의 세계적 발전동향
1. 발전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가. 신경제패러다임에서 핵심기술로서의 생명공학
■ 생명공학은 생산물과 생산공정의 개선을 수반하는 다수의 새로운 상품을 창출 함으로써 20∼30년 후 사회 /경제체계의 주요 기반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Freeman 교수, 1994년)
■ 생명공학은 정보통신, 신소재기술과 상호 결합 발전해 가면서 21세기 기술-경 제 패러다임의 핵심기술로 등장 (Annemieke Roobeek, `95년)
■ 생명공학기술은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 약 10년 주기의 부침과정을 보이며 신산업(新産業)으로 등장 (Fuld & Company Inc.)
나. 기술개발 및 산업화 동향
|
■ 생명공학기술의 3대 활용분야
- 의료분야 : 난치성 질병의 진단, 치료, 백신 개발
- 농업분야 : 고품질 및 다수확을 위한 품종개량, 생물농약 개발
- 환경·산업분야 : 산업용 효소, 화장품, 폐수처리, 환경독성진단제 등 개발
■ 그 외에 생명공학기술은 식품, 화학, 제지, 석유정제, 광물자원용출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응용이 기대되고 있음
※ 최근의 생명공학기술은 분자수준의 연구가 급진전하면서 생체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임 |
1) 최근의 기술개발 동향
■ 유전체연구
■ 30억개의 염기를 완전해독하고 인체유전자의 기능도 밝혀내 응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
- 미국, 유럽각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이 유전체연구 추진, 특히 미국은 '90 년부터 2005년까지 30억$ 투자계획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의 미래원천연구개발사업에서 관련연구 지 원
('98년 연구비 11억원)
■ 뇌과학연구
■ 뇌기능의 해명을 통하여 치매 등의 뇌질환치료방법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공지 능로봇, 정보산업 등 미래산업분야에의 적용을 목표
- 미국은 '90년에 Decade of Brain법안 제정과 더불어 집중투자('96 년 6억$), 일본은 향후 20년간 2조원 투자계획
- 우리나라는 '97년 Braintech 21 수립 및 '98년 뇌연구촉진 법제정을 계기로 본격 착수('98 연구비 50억원)
■ 동물복제연구
■ '97년 영국에서 양복제(Dolly) 성공을 계기로 체세포 핵치환법 활용연구 촉 발
- 선진국은 인간복제의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동물복제 실용화연구 강화
- 국내에서는 서울대, 생명공학(연)에서 유사기술로 상당한 연구성과 달성중
(락토페린분비 젖소, 체세포 복제송아지, G-CSF유전자 보유 흑염소 개발)
2) 산업화 동향
■ 세계생명공학산업은 타 첨단산업분야에 비해 산업화 초기단계이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DRI보고서, '94)
- 생명공학 22.1%, 반도체 9.4%, 메카트로닉스 9.1%, 신소재 6.9%
<미국의 첨단산업발전 비교, '96>
|
산 업
구 분 |
생명공학 |
컴퓨터 |
반도체 |
소프트웨어 |
|
성 장 단 계 |
초기 |
성숙기 |
성장기 |
성장기 |
|
판매규모/연 |
93억$ |
800억$ |
450억$ |
970억$ |
|
기 업 수 |
1,308 |
2,134 |
300 |
35,384 |
|
종 사 자 수 |
108,000 |
350,000 |
236,000 |
546,000 |
■ 관련산업분야 중 생물의약분야가 전체시장규모의 60%이상을 점유함으로서 산 업화 주도('97, FDA승인 생물의약품 40개, 2002년 100개 예상)
- 세계의약품시장(1,500억$)에서 생물의약이 약 8% 차지(사용자 약 1억명/년)
- 의약품개발에 있어 생명공학기술 의존도 급속 확대('87년 5%-'97년 65%)
- 화학적인 방법에 비해 경제적(개발비용/개발기간에서 생명공학은 2.36억$/5 년, 화학적 방법은 6.09억$/8년)
■ 시장규모
■ 세계생명공학시장 규모(Sales)는 1996년 250억$, 2000년에 1,000억$, 2005년 에 3,050억$ 예상 (미국 A.D. Little사, 1992)
- 짧은 기술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생물의약품중 이미 2개의 'Blockbuster drug' 탄생[Neupogen(백혈구강화제) 10억$, Epogen(적혈구증강제) 12억$, 암젠사 개발)]
다.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개발 환경
■ 국가차원에서 과학역량을 총동원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 국가주도 프로그램의 수립 및 추진
■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요청이 있는 연구영역에서 산·학·연 연구 주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추진
- 암연구, 뇌연구, 유전체연구 등
■ 인류공통의 지적자산을 창출하는 분야에서는 국제협력 적극 시도
- 인체 첨단과학연구 프로그램(HFSP), 인체게놈 프로젝트(HGP), 생물다양성연구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변화요구에 따른 생명공학기술개발 중요성 증대
■ 리우선언('92년)에서 지속가능 산업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기술 을 강조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94년)에서도 생명공학의 중요성 선언
■ OECD에서도 최근 청정산업 및 공정을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별도의 작업반(Working Party for Biotechnology)구성·운영
■ 생명공학안전성 및 생명윤리문제 대두
■ 생명공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안전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서 현재 UN 차원의 관련장치(Biosafety Protocol) 마련 중
■ '97년 영국에서 복제양(Dolly) 성공을 계기로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제고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
■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간복제금지 관련법안 제정 추진
- 국내에서도 현재 안전성 및 윤리문제를 포함하여 국회차원에서 검토 중
■ 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스위스 DAVOS에서 개최된 World Economic Forum('97. 1)에서 생명공학 의 혁신성(Genetic Revolution)을 의제로 채택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 논 의
■ 몬산토(株)/ 획스트(株)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도 최근 화학관련 산업분야 를 처분하고 주력사업부문을 생명공학으로 전환하는 등 21세기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 예고
2. 해외 생명공학육성 현황
■ 미국-세계 최고수준 기초연구를 배경으로 세계주도권 지속유지 목표
■ 초기에는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방정 부 차원에서 생명공학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 21세기에 미국 생명공학의 세계 주도권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차원의 육 성계획 Bio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추진
- '95년 OSTP(과학기술정책국) 국가핵심기술보고서에서 생명공학을 7대 핵심기 술 분야로 선정
■ 유럽 - 기초역량의 산업화 이전 확산에 주력
■ 영국·독일·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성장
- EU 국가간 협동연구계획인 Framework Programme (5차 : `98∼2002)
■ 영국은 유럽 최대 생명공학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간 기업주도육성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비중 확대 추세
- 범정부차원의 기본계획 Crusade for Biotechnology 수립 (`96년)
■ 프랑스는 강한 기초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문제와 대학중심의 연구분위 기로 산업 발전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산업화촉진을 목표로 민·관 협력하에 Bio-Avenir Programme('91∼'96) 추진
■ 독일은 미국,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에도 뒤져있다는 인식아래 2000년까지 최소 유럽내 1위의 생명공학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 3대 Biotech-모델지역 선정, 지역간 경쟁 $개발유도 (Bioregio Program, '96∼2000)
- 최근 생명공학분야의 진흥을 위해 연구기술혁신위원회(위원장 : 수상)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생명공학진흥종합대책을 수립 ('98)
■ 일본 -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생산 /공정기술개발을 지향
■ 정부주도로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 기술연구조합 결성, 국·공립연 구소 개혁 등 기술혁신체제 구축
■ '96년 정부의 과학기술 5개년 발전계획에서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확 정
- 21세기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 선점을 목표로 한 범국가차원의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개 발 기본계획 수립 ('97)
■ 중국
■ 국가발전을 위한 7대 주요기술분야의 하나로 생명공학 선정
- '83년 국가생명공학개발센터(CNCBD)를 설립하여 연구비 지원과 국가 생명공학 연구활동 조정 추 구
■ 산업화 가능 프로젝트에 대해 필요자금을 대여하는 Torch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생명공학 기술개발 중점분야는 농학, 생의학, 단백질공학이며, 이중 농학분야의 작물육 종 및 조직배양은 강한 분야로 평가됨
■ 기타
■ 싱가포르, 대만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생명공학을 국가차원에서 중점육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 : 국가생물공학 프로그램(NBP)을 수립·운영하고 조세감면 프로그램 도입
- 대 만 : '80년 Hsinchu산업공원과 '97년 Tainan 산업공원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산업 육성 등
제2장. 국내 생명공학육성 현황
1. 부처별 현황
■ 최근 동향
■ 과기부 : 생명공학육성 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98 시행계획 수립(`98. 5)/ 뇌연구촉진법(`98. 6)제정 및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 추진/ 인간복제, 안전성 대책과 관련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추진
■ 교육부 : 생명공학분야의 두뇌한국 21사업에 '99년도 245억원 투자예정
■ 농림부 :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지원방안 마련('98∼2004, 1,195억원) / '98 년중 200억 규모의 농업관련 창투사 설립 추진
■ 산자부 : 화학(연) '안전성평가센터'를 OECD 수준으로 확충(`97부터 5년간 317억원)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추진('98년부터 cGMP 시설 구축) / 생물산업공동연구지원센터 설립 추진
■ 복지부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공포(`97. 4)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중 생 명공학연구에 `99년도에 28억원 투자
■ 환경부 : 생물다양성 및 환경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 등 추진('99년, 50억원)
■ 해양부 : 해양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등 추진('99, 50억원)
■ 연구개발 투자
■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97년 현재 1,218억원 규모로 최근 4년간(`94년∼`97년) 연평균 31% 증 가(동기간 정부 총연구개발예산 연평균 24.6% 증가)하였으나, '98년도에는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감소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
'94 |
'95 |
'96 |
'97 |
'98 |
계 |
|
실 적 |
536 |
868 |
1,234 |
1,218 |
1,115 |
4,971 |
|
Biotech2000 기본계획 |
540 |
1,001 |
1,421 |
2,038 |
1,092 |
6,092 |
■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 투자수준은 아직 미국(43억$)의 1.6%, 일본(1,780억엔) 의 4% 수준 ('94년 기준)
2. 산 / 학 / 연 현황
가. 산업계
■ 생명공학연구조합(19개사) 및 생물산업협회(49개사)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정 보교류, 기술제휴 등 추진
■ 국내 생명공학제품 판매기업수 105개社(`96년)
- 미국(1,237개사)의 8.4%, 일본(1,100개사)의 9.5% 수준
■ 연구개발 투자 1,250억원(`96년), 1인당 투자액 5,000만원
- 총액비교 : 미국(79억$)의 1.7%수준, 일본(95억$: 발효분야 포함)의 1.9%수준
나. 학 계
■ 생명공학 기초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주력
- 대학부설 생명공학연구소 설치 : 서울대학교 등 18개 대학
- 우수연구센터(SRC, ERC, RRC) : KAIST 등 19개 센터
■ 최근에는 국제백신연구소(서울대), 암연구센터(서울대), 뇌기능연구센터(아주 대 등), 의과학센터(KAIST) 설립 등 생명공학관련 주요 연구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다. 연구계
■ 생명공학전문연구소[생명공학(연)], 타정부산하 생명공학관련 연구기관(18 개) 등 총 19개 연구기관
■ 생명공학(연)은 보건의료, 농업, 산업 /환경 등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유전자은행/생물시험공장/실험동물 등 기술하부구조 구축에도 역점
■ 타정부 관련 연구기관은 소관부처 역할영역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
3. 산업화 및 기술개발 현황
가. 산업화 현황
■ 국내 총 생명공학제품시장은 3,285억원(`96년)으로 이중 바이오의약이2,229억 원(68%), 기타 농업 등 분야가 1,056억원(32%)을 점함
<국내 생명공학시장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생물의약
기타분야 |
1,310
395 |
1,407
512 |
1,879
637 |
2,229
1,056 |
2,800
1,400 |
|
계 |
1,683 |
1,919 |
2,516 |
3,285 |
4,200 |
※ 1997년 시장규모는 추정치임
- 국제비교에 있어 국내 시장규모는 미국(108억$) 대비 4%, 일본대비 5.1% 수준 이나 성장속도에 있어 세계 평균성장율보다 높음
■세계 생명공학산업 성장률 연 22.1% (DRI보고서)
■국내 생명공학산업 성장률 연 30% 내외
■ 국내판매 생명공학제품 중 자체개발제품은 2,233억원으로 67%, 수입제품이 1,052억원으로 33%를 차지
■ 주로 대규모 의약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약산업부문에서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유수한 대기업들도 소규모 제약기업을 인수하거나 독자적인 제약사업팀을 신설하는 등의 형태로 생 명공학 진출
■LG 안진제약 인수(`84년)
■한화 센트럴제약 인수(`95년)
■삼성정밀화학 대도제약 인수(`97년) 등
나. 기술개발 현황
■ 정책적으로 생물소재, 보건의료, 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술개발 을 강조해 왔으며, 기초 및 안전성분야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우리나라의 전반적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수준
|
기술분류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
|
탐
색
기
술 |
■ 스크리닝기술
■ 구조분석기술
■ 활성측정/평가기술
■ 균주/세포주보존기술 |
■ 선진국 대비 80% 수준 |
|
- 활성측정/평가기술 전문인력 부족
- 스크리닝기술, 균주/세포주 보존 기술은 선진국 수준 능력 확보
- 구조분석기술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보임 | ||
|
개
량
기
술 |
■ 유전공학기술
■ 단백질공학기술
■ 세포공학/면역학기술
■ 탄수화물공학기술
■ 동 $식물 형질전환기술 |
■ 선진국 대비 70% 수준 |
|
- 유전공학기술, 동식물 형질전환 기술은 국제 경쟁력확보
- 단백질 및 세포공학, 탄수화물 공학기술은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함 | ||
|
생
산
기
술 |
■ 발효공정기술
■ 세포배양기술
■ 바이오리액터기술
■ 분리정제기술 |
■ 선진국 대비 80-90% 수준 |
|
- 세포배양기술에 전문인력 부족
- 발효공정, 바이오리엑터기술, 분리정제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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