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00년도 일본 정부예산안 결정(1)- 문부성
- 등록일2000-01-05
- 조회수989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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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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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일간공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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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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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예산안
2000년도 일본 정부예산안 결정(1)- 문부성 일본 정부는 1999년 12월 24일 오전의 각료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의 정부안과 재정투융자계획을 결정하였 다. 일반회계총액은 과거최대의 84조 9871억엔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채비와 지 방교부세, 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 중 정책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세출은 2.6% 증가에 머 물렀다. 과학기술관련예산을 보면 각 성.청 모두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7조엔은 대부분 달성될 전망이 다. 문부성의 2000년도 예산은 약 5조 8800억엔으로, 전년대비 100억엔(약 0.2%)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306억 엔이 경제신생특별예산이다. 또한 재정투융자에서는 일본 육영회의 장학사업을 331억엔 확충하여 1821억엔으로 하였으며 국립학교 시설 정비비는 126억엔 감소의 665억엔이다. ▷ 대학, 학술관련 주요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과학연구비보조금 = 1049억엔(106억엔 증가) * 일본학술진흥회 미래개척학술연구추진사업 = 282억 5200만엔(32억 5200만엔 증가) *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179억 7200만엔(3억 4000만엔 증가) * 유학생수용정책의 확충 등 = 549억 2600만엔(20억 4200만엔 증가) * 국립스포츠과학센터 시설정비 = 36억 2300만엔(4억 9000만엔 증가) * 사립학교 교육연구장치 등 시설정비비 = 218억 3800만엔(7억 8000만엔 증가) *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 = 3070억 5000천만엔(64억엔 증가) * 사립대학 등 연구설비정비비 = 47억 3500만엔(3억 400만엔 증가) ▷ 국립대학 특별회계 * 대학원에서의 교육연구거점의 형성지원 등 = 64억 4900만엔(14억 7500만엔 증가) * 학장재량경비 = 209억 8000만엔(9억 7200만엔 증가) * 대형광학적외선망원경(스바루) 계획의 추진 = 29억 1200만엔(12억 8400만엔 증가) * 문교시설비 = 825억 6900만엔(56억 1800만엔 증가) *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가칭)의 설립 * 국립정보학연구소(가칭)의 창설 * 종합지구환경과학연구소(가칭)의 창설 * 전문대학원(히도츠바시대학, 교또대학)의 신설 * 오끼나와전문학교의 창설준비 2000년도 일본 정부예산 결정(2)- 과학기술청 일본 과학기술청의 2000년도 예산은 7837억엔으로, 전년도 7738억엔보다 98억엔 증가하였다. (1.3% 증가). 내용은 일반회계가 6328억엔, 전년도 6153억엔보다 175억엔(2.8% 증가) 증가, 산업투자특별회계 37억엔, 전 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1471억엔이다. 2000년도 예산의 특징으로는 기초연구 등의 관련비가 2515억엔으로, 전년도보다 16.2% 증가하여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또한 원자력관련비가 1743억엔, 우주개발관련비가 1725억엔으로 각각 약 27%를 차지하였고 해양개발관련비 가 345억엔으로 17.5% 증가하였다. ◇ 주요시책 ▷ 신세기 중요전략분야의 개척 * 이화학연구소 게놈과학종합연구센터 등 105억 4000만엔. - 게놈정보과학센터 7억 1500만엔 - 유전자다형정보응용의과학연구센터의 신설 18억 5200만엔 * 고기능기반생체데이터베이스 개발 26억 9800만엔 * 발생, 분화, 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의 신설 50억 5700만엔 * 식물과학연구센터의 신설 19억엔 * 뇌과학종합연구센터 등 118억 8800만엔 * 바이오리소스센터의 신설 * 지구관측프론티어연구의 추진 21억엔 * 리사이클철의 초철강화 7억 4000만엔 * 유해과학물질제거촉매의 탐색 2억 2000만엔 ▷ 새로운 과학기술환경의 정비 * 젊은 연구자의 적극적인 등용에 의한 독창적인 기초연구의 추진 61억 5000만엔 * 독창적인 연구성과육성사업의 확충 5억 8100만엔 * 신규사업지향형 연구개발성과전개사업의 확충(프리벤쳐 추진사업) 14억엔 * 지역결집형 공동연구사업의 확충 9억 4500만엔 * 지역의 연구개발촉진거점의 지원 22억 3200만엔 * 생활, 지역과학기술연구시설정비 24억 7800만엔 * 혁신적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추진 30억엔 ▷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대응한 첨단적 과학기술분야 * 지구시뮬레이터계획의 추진 80억 9300만엔 * 지구환경변동예측에 관한 연구개발 687억 700만엔 * HA 로켓 개발강화 71억엔 * 심해조사연구개발의 추진 127억 4600만엔 - 심해지구드리링계획 74억 6800만엔 * 해양관측연구개발의 추진 70억 4400만엔 * 신세기 구조재료(초철강)의 연구추진 34억 9300만엔 * 신초전도재료의 연구개발추진 20억 3500만엔 * 차세대초음속기술의 연구개발 46억 1200만엔 ▷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 정비와 독창적인 기초연구의 추진 * 과학기술진흥조정비 324억엔 * 사이언스월드의 정비 4억 9000만엔 * 사이언스채널의 추진 5억 9400만엔 * 로봇창조국제경기대회준비 등 3억 5000만엔 ▷ 국민생활에 밀착한 과학기술의 추진 * 실대 3차원 진동파괴실험시설의 정비 30억 5500만엔 * 지진에 관한 기반적조사관측 등의 추진 50억 4200만엔 * 첨단적 지진조사연구 등의 추진 30억 8500만엔 * 물순환변동관련연구 15억 500만엔 *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관련연구의 추진 21억 2300만엔 * 핵융합의 연구개발 155억 8600만엔 ▷ 안전확보와 국민이해를 대전제로 한 원자력과학기술의 추진 * 원자력안전대책의 추진 510억 5600만엔 - 원자력안전에 관한 연구추진 232억 5500만엔 - 원자력시설의 노화, 안전성향상대책의 추진 118억 4300만엔 * 정보공개와 국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자세한 정보공개 75억 900만엔 * 원자력시설의 입지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신뢰의 증진 289억 8200만엔 * 고레벨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추진 67억 9600만엔 (http://www.sci-news.co.jp/index.html 2000/01/01) 국가가 산?학 연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마련 과학기술청은 산.학.관 연대강화 『긴급프로그램』에 착수한다. 일본의 과학기술을 조망해보고 새로운 산 업으로 연계될 종합전략을 2000년부터 시작한다. 산업계의 니즈와 대학.국립연구기관의 시즈와의 매칭 및 인력확보.유동화를 핵심으로 한 긴급과제를 선정 하여 통산성, 문부성 등 관계성청과의 협력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종합 인큐베이션 센터 설치나 니즈와 시즈를 연계한 1,000명의 기술 감정사 육성, 포스트 닥 터 5,000명의 민간기업에 파견 등 10과제를 계획 중이다. 과학기술청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산?학 연대를 강화한 과학기 술정책을 추진한다. 산?학 연대강화프로그램은 국가 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실행되도록 한 다. 산업계의 니즈와 매칭한 7가지 프로그램과 인력활용 3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종합인큐베이션 센터는 기술의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일관된 툴(tool)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국 5개소에 설 치하여 개발 위험이 큰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대학의 기술이전기관과도 연대하여 기업화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센터에서는 개념모델 개발, 높은 위험의 연구개발에 비용 등을 한다. 기술감정사는 코디네이터나 실용화 촉진위원 등을 토대로 니즈와 시즈를 결합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특허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주어 실용 중시의 방향을 추구해 나간다. (일본, 일간공업신문 2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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