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독일의 생명공학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정책학박사
정선양

1. 머리말
2. 과학기술정책수단
3. 독일의 생명공학정책
4. 맺음말

1. 머리말

　과학기술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시장실패의 개념을 바탕으로 파악되어 오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이 이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실제 환경을 직시함으로서 정부개입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과학기술환경에 기인한다.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를 대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기술혁신의 비용이 기하급수족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혁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구와 산업연구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 영역간의 중첩의 증대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폭넓은 학제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인류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다른 국가들의 새로운 기술분야에서의 성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해 오던 미국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Branscomb, 1992; Business Week, 1992). 아울러 Herbig/Miller(1992)는 미국의 제약산업을 예를 들면서 미국의 제약산업의 경쟁력 하락은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제약업체들의 신의약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이젠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집행을 통해 슘페터류의 기업가 역할(entrepreneurial role)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oobeek, 1990).
　이와 같은 과학기술 환경변화의 핵심 축을 이루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분야 중의 하나가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이다. 이 분야는 현재 70년대부터 각광을 받아 국가의 경쟁력과 생활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세전자기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과학기술 및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차세대의 기술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아룰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30대 주요 혁신 중에 약 절반은 생명공학에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BFBF, 1995).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생명공학정책을 수립·집행해 오고 있다(US Congress, OTA, 1991). 생명공학의 혁신과정은 주로 제조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의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 공학적 반응과정의 목표는 생물 시스템에 있어서 특정한 생리적 물질대체의 효능 및 생의학적 효능을 최적화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여기세서 나타나는 생물공학의 주요 연구대상은 모든 동식물 ― 특히 박테리아, 효모, 기타 균류들과 같은 미세조직체들 ―, 일부의 단세포 해초, 고등 동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 등이다. 효소의 다양한 합성 가능성은 세포내외의 물질변화에 있어서 점점 더 새롭고 중요한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생물학과 공정기술의 의미 있는 공생관계는 ― 즉 생물공정 ― 보다 많은 자연물질의 창출 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이들을 자원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유전공학 혹은 세포배양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생물학적 실험방법과 생물공정기술 및 효소기술과 같은 새로운 개발기술은 생물공학의 보다 급속한 발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개입의 목적, 크기, 방법, 효과성 등은 무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정책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 과학기술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술분야인 생명공학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교적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생명공학정책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의 모든 요소에서 합리성이 요구되지만(Chng, 1995),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독일의 생명공학정책을 분석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과학기술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독일의 생명공학정책을 독일 연방연구기술부의 생명공학정책을 바탕으로(BMFT, 1993)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생명공학정책의 단일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정부의 생명공학을 위한 전반적인 진흥노력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2장의 과학기술정책수단에 입각한 이론분석을 바탕으로 독일 생명공학정책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