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1세기의 과학, 기술 및 혁신정책

이일수·駐OECD대표부 1등서기관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2004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OECD본부에서 과학기술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코뮤니케로 발표하였다. 코뮤니
케는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여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 책임자들은 현재 세계의 과학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OECD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각료회의에서 CSTP 산하의 작업반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OECD가 수행하여야 할 과
제를 대표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학 및 혁신정책 의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집
중되고 있다. ①과학과 혁신시스템 간의 연계강화 ②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개발 ③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과학과 혁신시스템의 연계 강화

과학과 혁신시스템의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과학과 혁신의 접목,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정비 등이 논의되
었다.

첫째, 과학과 혁신의 접목이다.

기초연구와 문제해결 지향식 연구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공공 연구가 기업 및 시민단체의 니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과학과 혁신의 보다 생산적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는 최근 「공공연구관리」, 「산업-과학 연관성 벤치마
킹」, 「과학을 비즈니스로 연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공연구기관 재
정지원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과학기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하며, 연구인력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기존 및 신생 기업 모두가 새로운 과학기술 진보를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과제들이 진행중이다.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기초 장기사업이 우선과제이다. 이러한 기초 장기사업을 우선과제로 유지함으로써 대
학 및 공공 연구소는 다양한 첨단지식분야를 탐구할 수 있고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가진 신뢰할 만한 자원
(source)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 아웃소싱 확대,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연구비 지원 기회 확대, 비영리단체의 연구비 지원 역할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전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안정성 및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한편 연구의 품질을 개선하고 연구의 사회, 경제적 효과
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한 연구비 지원과 기관별 연구비 할당 방식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게다가 공공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산업계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
구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한 윤리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과학간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고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및 기업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
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책 우선순위
및 정책 수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론 및 메커니즘과 관련된 선진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원국들
의 의견이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정비이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유럽·일본·미국의 특허 신청건수는 60만건에서 85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러
한 데이터가 보여주듯 지난 10년 동안 특허 출원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출원 증가가 혁
신, 과학기술 지식 보급,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산업부문 및 기술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원국들은 「특허와 혁
신: 동향 및 정책 도전 과제」라는 제하의 OECD 발간 보고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며, 이 분야에서 OECD
가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특허 발명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허 규정
이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거나, 지식보급 동기를 감소시키거나, 추가적인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
가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보다 활발한 지식 보급을 위해 특허 라이
센스 및 기타 시장에 기반한 라이센스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특허 라이센스
및 라이센스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특허 발명품의 경우, 이것이 연구
를 위한 목적이라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특허 결과에 대한 연구원들의 접근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특허 규정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커짐에 따라 특허 출원 비용 최소화와 특허품질 보장 필요성
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몇몇 국가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다 일관성 있는 글로벌 특허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 사무소들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개발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공계 졸업생수 감소가 OECD 회원국들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이공계 졸업생
중 남녀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특히 박사급의 경우), 연구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규제 장벽이 존
재하는 한편, 시장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고등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우수한 과학기
술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학에 대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강화, 과학교육의 질 개선, 개인의 창의
성 장려, 여성 및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 이공계 전공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수
한 과학기술 인력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
원국들은 고등교육기관이 이처럼 변화하는 수요(다학문적 지식 등)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산업계
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과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인식을 같이한다.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 우선순위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구인력을 새롭게 정비하며, 공공 및 민
간 연구부문 간 인력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고용 규정 및 인력관리 정책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 인력이 산업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
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기업의 이공계 졸업생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
고, 이들 이공계 인력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졸업생들에게 산업계 연구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훈련 파트너십 구축 등의 방
안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국가가 추진하기 곤란한 대형
과제나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있어 OECD가 보다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
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이에 대부분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OECD에서 추진하기로 한 과제들에는 공공연구 결
과에 접근, 지속가능 발전, 생명공학, 고에너지 물리학, 신경정보학, 안전 및 보안, 서비스 경제 등이 있
다.

첫째,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다. 회원국들은 공공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공개적
인 접근 및 활용이 전세계 과학시스템의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련 선언’을 채택하고 OECD로 하여
금 보안,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한 제약을 고려하여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원칙 및 지침
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특히 회원국들간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식
및 기술 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2년 9월 4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
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목표들의 달성과 에비앙에서 열린 2003년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관한 결론 역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각료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장관 선언’을 채택했다.

셋째,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의 주요 동인이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견실한
인프라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Global Biological Resource Centre Network(GBRCN)의 프레임워
크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각료회의에서 장관들은 BRC의 인증과 수준의 범위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OECD가 수립한 계획서를 승인하고, 인간보건 관련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산업부문 바이오테크를 통해 바이오테크에 기반한 경제로 국가 경제를 탈바꿈 시키는 등 바이오테크 관련
부문에 OECD가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고에너지물리학(High Energy Physics)은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현재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
(CERN)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하드론 입자가속기로부터 나올 연구결과를 확대·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가
속기로 전세계 과학계가 양전자선형입자가속기로 중론을 모았다.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는
글로벌 차원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예산기관 대표
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료회의에서는 OECD 고에너지물리학 Global Science Form Consultative
Group이 작성한 성명서를 승인했다.

다섯째, 신경정보학(Neuroinformatics)은 인간 뇌연구가 21세기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과제
가 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인간의 뇌연구로부터 방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주는 혜
택은 극대화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분석·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신경정보학 네트워크 구성이 제안되었다.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분야의 발전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할 것에 합의
했다.

여섯째, ‘안전과 보안’은 사이버보안·수송보안·환경보안·위기관리·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
술이 어떻게 안전 및 보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향후
에는 보다 많은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Biometrics의 시행은 상
당한 연구개발을 요할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이다. 이러한 Biometrics의 출현은 향후 10년 동안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의 추가적 작업 영역

CSTP 및 산하 4개 작업반이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수행과 동시에 향후 추진하게 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공공연구조직,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 등의 평가 강화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
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②과학시스템 및 산업-과학 연관성에 대한 추가 분석 : 연구비 지원 메커니즘 변경이 연구기관 관리 및 성
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어떤 역할
을 하고 어떠한 실행패턴을 가지는지의 평가 등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연구 : 혁신, 지식보급 및 경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의 역할 검토, 기술
시장의 특허상품 보급능력을 평가하고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파악,
연구 목적으로 특허 결과를 이용할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으로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각국의 정
책 검토 및 이것이 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소프트
웨어 관련 지식 및 이에 따른 혁신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 바이오테크 특허 라이센
스 관련 선진사례 개발 등
④과학기술 인력 : 다양하고 기동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방안, 박사급 인력을 포함한 이공계 졸업생들
에 대한 수급 동향 평가, 과학기술 교육 및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 파악, 과학기
술 분야 학생 및 인력 국제 교류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 및 이러한 변화로 인한 정책상의 시사점 분석 등
⑤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교류 관련 데이터 개선 : 기존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통계 수단 특히,
인력교류에 관한 통계 개발, 박사급 인력의 경력 관련 정보 수집 및 교환 등
⑥지속가능 개발 : 성장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서의 바이오테크 관련 작업 강화, Global Biological
Resource Centre Network 구축, 인간보건 관련 바이오테크 분야에서의 혁신 방향, 산업부문 바이오테크
를 통해 바이오테크에 기반한 지속가능 경제로 국가 경제를 탈바꿈하는 방안 등
⑦과학기술 국제협력 : 국제협력을 요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역할 강화, 신경정보학네트워크 구축, 고에너지물리학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
력, 안보와 보안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 등

OECD 과제 참여시

우리 입장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세계의 과학기술계가 공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부터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
를 거두고, 과학시스템의 역동성 및 품질을 확보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 및 수용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혁신과 과학시스템의 효과적인 인터페이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재가 과
학기술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교육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와 더불어 고용여건 및 이동성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직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제성장, 인간보건, 지속가능 발전, 안전 및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확대·강
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이 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의 도입 및 실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선진사례를 파악·보급하는 데 별도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제에 그동안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
여하면서 많은 기여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여 왔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면서 대부분의 과제들이 우리의 정책과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낮은 분야
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OECD가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판단되는 과제 중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
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