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최근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화두는 단연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이 두 개념은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만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클러스터란 ‘가치체인으로 연결된 관련 산업들로 구성된 지리적 집적체’를 의미하고, 지역혁신체계란 ‘혁신을 발생시키는 지역의 사회·경제·제도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산업기술정책으로서, 후자는 지역정책(낙후지역개발)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두 개념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국가균형(지역균형)’ 등과 가장 합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래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한 바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산업정책의 초점이 기존에는 주로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의 물리적 하부구조를 조성하거나 외자유치 등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대학, 지방정부, 연구소 등 지역 주체 사이의 협력네트워크,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제도·조직·규범 등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NIST)내의 기술센터(MTC) 프로그램을 통해 주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BTBFs), 기술이전 및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주 정부 산하 과학기술연구소(SSTI)의 50% 이상이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전략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 동독지역의 혁신 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역차원의 ‘혁신적 지역성장핵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EU의 네덜란드(Limburg), 프랑스(Lorraine), 독일(Saxony), 영국(Wales) 등에서도 지방정부중심으로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산업클러스터 등이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또는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2년에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것도 산업클러스터 접근과관련되며, 최근에 수립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도 이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은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 개념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화·도입해야하는지, 특히 수도권의 산업집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