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개인 기업은 미국 내의 기술 개발과 응용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지만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경제 정책, 규제 정책, 무역 정책과 자체적인 기술 축적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세기가 마감되면서 기술 세계의 전망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몇몇 기술 강국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모두를 유지시키는데 상업적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새로운 기술들은 점점 더 과학과 공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지식과 능력 사이의 상보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기술 개발과 응용은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진다. 학계와 정부, 기업 연구소들의 연구자들은 많은 고등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낸다. 대학들은 그러한 지식을 연구에 응용하게 될 새로운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개인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기술을 요구조건에 맞게 응용하는데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아카데미 콤플렉스 보고서에 제시된 몇 가지 핵심적인 목표들은 기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개발과 수행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기술 개발과 사용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기술, 경제, 사회적 목표 성취 노력을 통합한다.
● 연방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국립 표준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가 자격을 인정한 민간 검사, 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
● 민간 투자, 저축율,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 세제 구조의 진보성은 유지하면서 투자와 저축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소비에 대한 세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공동 노력을 통해 미국이 넓은 범위의 산업 경제 능력에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유지한다.
● 개인의 사생활, 치열한 국제 경제, 법률집행, 국가 안보, 세계 주도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고려해 암호화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직업 관련 훈련과 학교-직장 전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노동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실험실습을 지원한다.
● 회사가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를 국제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의 경쟁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거론될 때 미국이 미국의 연구 개발에 외국의 참여를 거부하는 행동을 피한다.
● 쌍무적, 다국적 포럼에서 협상을 통해 외국 시장의 무역과 투자 시장이 개방되도록 노력한다.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

 

기술 개발과 응용에서 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금 제도, 무역, 투자, 특허, 생산품에 대한 책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국제 무기 통제, 인적 자원에 관한 많은 정책들은 이러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적인 목표를 가지기도 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과 응용에 관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기술,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목표 성취 노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1)

 

정부의 경제 정책 및 규제 정책은 기술 개발과 응용에 매우 폭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연구 개발에서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생산 공정에 좀더 나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민간 투자는 경제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저축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두 부문의 저축과 투자 수준은 심각하게 낮은 상태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비율로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저축율은 지난 1990년 이후로 3%를 밑돌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산업 국가의 8~10%와 대조되는 것이며 일본의 20%와는 심한 차이를 보인다. 저축의 부족분 중 반은 연방 예산의 적자를 채우기 위한 조치의 결과이고 나머지 반은 가정과 회사의 민간 부문 저축이 줄어든 결과이다. 이렇게 투자율이 낮게 유지되면 미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치에 부합할 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낮은 저축율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의회는 민간부문 투자와 저축율, 생산성 증대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해야 한다.(A-2) 3~10년 동안 국내 총생산(GDP)의 8~10% 정도의 저축율과 투자율을 달성하게 되면 미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향상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치는 바로 이뤄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여론을 만들어 단기적인 압력에 불만 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국 세금 정책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투자와 저축을 증대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은 세금 구조의 진보성은 유지한 채 소비관련 세금은 인상하고 저축과 투자에 관련된 세금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A-2) 미국 내에서 자본 비용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저축과 투자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상업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선택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직접 주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연방 기관과 주 기관들은 국민 건강 보호, 국가 안보 확립, 환경 보호와 같이 기술 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여러 가지 대국민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재정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들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연방 R&D 재정을 통한 기술 축적은 항공기 기체와 엔진, 광범위의 제약 기구 및 생물 의학기구, 인공위성, 반도체, 컴퓨터, 생명공학, 핵전력와 같은 첨단 기술 상품의 개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선택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 기관의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기술의 개발에 대해 지원한 경우가 있다. 정부는 신분야 개척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신분야 개척 기술이라는 것은 새롭고 중요한 산업을 창출하거나 현재의 산업을 변화시켜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지만 민간 투자로만 개발이 진행되기에는 위험이 큰 기술을 말한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 그러한 기술로 평가되는 것은 핵의학,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기 엔진, 통신위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정부는 사회기반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중단기적으로 넓은 범위의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간 부분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술에는 공학방법론, 기술자료의 편찬과 비준, 측정도구, 제조공정의 개선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공공 분야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연방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미국이 넓은 범위의 산업 경제 능력에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B-1) 하지만 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이미 적절한 개발 프로그램을 가진 분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B-2)

 

상업적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 정부의 철학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능력에 의해 판단되는 회사들은 거대한 상업적 이익을 갖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데 정부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의 힘과 철저한 평가로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상업적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 반응의견, 제도적 지식 습득에 대한 조건과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성공과 실패가 확인되고 그 원인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가 없는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에 자원을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R&D 노력은 상업적 회사와의 경쟁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의 힘과 민간 부분과 효율적으로 협력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고 미국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B-2)

정부와 민간의 책무는 대민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아카데미 콤플렉스는 대민 기술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책무를 비교분석한 적이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기술 분야에서 민간 기구와 정부기구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러한 분석에는 정부가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 기술

 

주목할 만한 예는 정보기술이다. 지난 50년 동안 정보기술은 5,000억 달러의 산업시장으로 성장했고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 시대의 상징이 됐다. 지난 1945년에는 컴퓨터가 산업, 상업, 금융, 정부, 과학, 교육, 통신, 여가 활용,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혁명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현재 정보 기술과 그 응용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은 음성을 인식하고 말하며, 거대한 자동 도서관을 구축하고, 로봇을 통제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고, 쇼핑하고, 즐기는 가상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 기술의 발전을 지원했다. 산업 초창기에 방위 산업과 우주 산업을 통한 정부의 기술 축적은 기술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부는 컴퓨터 과학 기초에서부터 인터넷으로 발전한 고성능 네트웍을 포함하는 프로토타입 기술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에 재정을 지원했다. 현재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 연방정부는 월드와이드웹용 모자익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것을 주도했다. 이 브라우저는 몇몇 상용 제품 개발을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인터넷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급격히 증가했다.

 

민간 부문은 정보 기술 연구 개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계속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연방 정부는 폭넓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C-1) 때때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그램의 성과가 예상치 못했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연구 수행 기록에 따르면 컴퓨팅과 통신관련 연구에서 정부 투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생산적이고 사회에 많은 이익을 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 기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민간 산업의 경쟁적 경향은 국가 정보기반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가 발전하는 과정을 좌우할 것이다. 개인 회사들은 NII를 구축할 것이다. 그들의 사업 계획은 투자를 정당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목표나 추상적인 비전이 아닌 경쟁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갈망이 NII의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NII를 실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많은 걱정과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NII의 개발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정보 기반구조에 대해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가능하고 접근 가능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전화에서 사용되는 일대일 통신, 방송과 텔레비전에서 사용되는 일대다 통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대다 통신과 정보 공유를 위한 다중 채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이상은 정부가 자신들의 서비스로 본보기를 보이고 NII의 실현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한다면 좀더 쉽게 실현될 것이다.(C-2)

 

상호 관련이 있는 정보 서비스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미래에 매우 값진 것이다. 정부와 민간 서비스의 합리적 형태는 시장의 힘 하나만의 작용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에게 있어 적절한 역할은 민간부문의 파트너와 공동 참여자가 되고 규제를 통해 권한을 조절하는 것이다.

 

항공 기술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국의 산업을 최정상으로 만드는데 막대한 공헌을 한 또 다른 산업분야는 항공학이다. 최근 다른 나라의 항공기 제조사들이 세계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이익에 손실을 입히기 시작했다. 자국의 항공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외국 정부들은 기초 항공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항공산업 분야에서 경쟁적 태도를 유지하고, 항공 교통 관리에 관한 미래의 제약에 부합하며, 항공기의 환경 파괴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에 사용됐다.

 

기술 하나만으로는 항공 산업에서 경제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이 없으면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들은 경제적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상업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대학들은 막대한 잠재적 이익을 갖는 항공학 기술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개발을 위해 일치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C-3) 산업체가 처음부터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는 산업계의 필요사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협력 프로그램은 기초 연구의 자율권이나 공정거래의 제약을 위협하지 않도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의학 기술

 

때때로 새로운 생의학 기술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연구로부터 유래된다. 학계와 정부, 산업 연구소들은 많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 분야의 기관들 사이에는 사람과 아이디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용을 조절하고 건강관리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계속되는 기술적 발견과 실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산업 시스템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상품은 어떻게 생산, 배달, 사용 폐기될까? 생산과 소비를 전체 시스템으로 다루는 산업 생태학이란 환경적 질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개인 회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의 진보는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개선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는 자원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좀더 안전한 물질과 공정,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더 민감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의 결정과 소비자 개인의 선택은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입안자들은 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시스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C-5) 특히 그들은 규제나 책임의 장벽을 줄이고 홍보나 상표부착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C-6, C-7)

 

수송 기본 구조

 

연방 정부와 미국 자동차 연구협회(US Council for Automotive Research) 사이의 공동 R&D 프로그램인 차세대 자동차 파트너쉽(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PNGV)의 목표는 연비를 1994년형 패밀리 세단의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새롭게 개발되는 자동차의 성능, 크기, 효용과 유지비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안전과 배기에 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2004년까지 이러한 자동차의 원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PNGV 프로그램은 제조업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자동차의 기술 혁신과 동시에 상업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광범한 도로 수송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1억7천5백만 대 이상의 여객 차량과 소형트럭이 3백9십만 마일의 도로 위에서 한 해에 2십억 마일 이상 주행하고 있다. PNGV의 진행 과정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몇몇 기술들은 기본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자본과 노동력, 자연 자원에 대한 수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차체와 구조재료, 발전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미칠 것이다.

 

PNGV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서 기본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 대체 기술과 관련된 기본 구조에 대한 세심한 평가는 기술 선택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C-8)

그래픽 자료의 수집, 사용, 배포

 

기술 개발에 있어 정부의 다양한 역할 중 마지막 예제는 지구 상의 지형과 현상들을 기술하는 지형학적 자료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것이다. 많은 연방 기관과 주정부 기관, 지역 기관과 사설 단체들은 농업과 토지 사용계획, 환경 관리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작성하고 사용한다. 국립 지형자료원(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라고 불리는 단체는 이러한 정보를 획득해 가공하고, 저장 배포한다. 자료의 공유는 복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과 의사결정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정부와 민간부문은 함께 힘을 모아 국립 지형자료원의 지형 자료 수집, 사용, 배포에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C-9)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료의 중복과 복제를 줄이고 지역 자료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사용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종업원의 훈련과 지속적 교육에 존재하는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노동인력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지속적인 교육 능력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결정한다. 미국 내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인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 창조력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원한다면 노동 조직과 노동인력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에 좀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교육 훈련은 제대로 협력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업무 관련 훈련과 교육은 2년제 대학과 기술 연구소, 중등교육후의 직업 훈련 학교, 4년제 대학, 전문 기관, 벤더, 고용주와 같은 다양한 공공 기관과 개인 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훈련 기관이 있지만 이 단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기준은 없다. 훈련의 질 또한 차이가 있으며 국가의 현재 노동인력과 잠재적인 노동인력 중 일부는 형편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계 내에서 직업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시장을 통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을 시기 적절하게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노동력에 대한 학교-직업간 전환 프로그램, 직업 관련 훈련과 지속적 교육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정부 기관과 사설 단체에서 진행되는 실험 실습을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D-1)

 

미국의 기술적 경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보증되어 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사보다 R&D 결과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난 1980년대 후반에 넓게 퍼졌던 인식은 이제 좀더 낙관적인 전망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회사들은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국과의 경쟁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기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은 그들의 대조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속적인 협동은 정부와 산업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 이익과 변화의 위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공동 연구와 상호 교류, 공동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R&D에서 혁신과 투자의 세계 조류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서로를 강화시키는 두 가지 경향을 반영시켜야만 한다. R&D, 생산, 마케팅에서 세계적인 네트웍을 구성하는 두 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다. (1)국제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회사간 협력 확대. (2) 산업화된 국가들의 기술적 능력에 접근

현재 국가간의 경제적 기술적 상호 의존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 증가는 정부와 민간부문에 어려움과 기회를 둘 다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장과 기술, 새로운 경쟁 대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회사들과 노동자들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자극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 있으며 무역 개방의 확대는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간 상호 의존성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관리 경험이 전파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생산성 향상, 부의 창출, 고용 증대, 미국의 생활 표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상호 의존성의 심화는 미국 경제 내의 구조적 변화 속도를 가속시켰고 개인과 단체, 공동체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 요구를 강화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국가간 의존성과 관련된 국내 시장에 대한 통제 상실 또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국가의 이익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간 경제적 기술적 힘의 균형 이동은 시장과 기술 자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품화는 다국적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된다.

 

국가간 의존성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다. 오늘날 회사들의 경쟁력은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은 회사들이 기술 혁신과 R&D에서 그들의 투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기술 혁신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들이 R&D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대해 현재 수준의 보상을 유지하려면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세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E-1, E-2)

 

국가간 의존성의 증가에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향은 느려지거나 역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며, 세계화 비용과 이익의 균등한 분배 방법을 찾기 위해 국가 의존도 심화 경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문제다.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미국의 R&D에 외국의 회사들과 연구자들,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외국 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을 통한 협력과 미국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 산업계의 R&D 기반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미국의 대학들과 연방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R&D에 참여하는 외국 학생들과 연구자들, 회사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몇몇 정책 입안자들과 회사 대표들은 미국의 R&D에 외국의 연구자들과 회사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외국으로 전파되는 현상과 미국 시민에게 주어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그 기술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와 기술 개발에 참여한 외국인이나 외국단체가 자국의 연구에서 미국 시민의 참여를 거부하는 나라 출신인 경우 더욱 심하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회사의 R&D로부터 이익을 얻듯이 미국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참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은 확실하다. 각 나라들이 자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 그러한 예로 미국의 연구 대학들과 연방 연구소, R&D 회사에서 일하는 뛰어난 외국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미국의 기술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외국인 소유의 미국 계열사는 미국에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전했으며 미국 내에서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R&D에 고용하고 있다. 최근 십 년 동안 외국 기술력의 급격한 향상과 그들이 미국에게 주는 막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외국과의 경쟁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미국의 R&D에 외국 기업의 참여로 인한 미국의 이익을 거부하는 결정을 피해야 한다.(E-3, E-4)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충분한 경쟁이 유지된다면 언제라도 회사간의 다국적 협력관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가간 의존성 증대와 개방에 대한 이상적 관점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긴장감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선택되는 방법은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국가에 상호 이로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규칙에는 독점 금지,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산업적 목표와 지원, 외국인 직접 투자, 국제 표준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정책들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풀리지 않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포럼에서 협상을 통해 외국이 미국에 대해 시장과 투자를 개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E-2, E-4)

 

미국이 세계의 기술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능력은 일차적으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기업들이 부상하는 세계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정책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