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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천억불 돌파

  • 등록일2002-01-07
  • 조회수1002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2-01-07
  • 출처
    과학기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개발예산

미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천억불 돌파
- 전년대비 13.5% 증가로 사상 최대 증액 -

 

미국 연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보다 약 3개월 지연된 2001년 12월 20일 제107차 의회에서 2002회계년도 연방연구개발예산 1,037달러를 확정하였다. 이는 2001년도 연방연구개발예산 914억달러보다 13.5% 증가된 것이며, 2001년 4월 부시행정부가 요구한 953억달러보다 464억달러(4.7%)가 증액된 것이다.

 

금번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9.11 테러공격 이후의 반테러 활동과 아프간전쟁, 국가안보의 강화 필요성, 국방 및 국민보건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지원 강화 등에 따라 1,000억 달러 돌파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연구개발예산 증액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요구에서는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를 제외한 전 부처의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하였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9일 제출된 정부의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약 8개월간 상?하원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와 전체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의회의 예산배정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은 1.10일경 부시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 법적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FY2002 미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내용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술협력총괄과
(전화 : 503-7664～5)

 

FY2002 미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1. 개  요

 

○미국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시점보다 약 3개월 지연된 2001. 12. 20일 2001년 대비 13.5%(123억달러) 증가한 총 1,037억달러의 연방 연구개발예산을 편성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
-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연구개발예산 증액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시행정부의 2001년 4월 예산요구액(953억달러)을 훨씬 상회하는 연구개발예산을 편성
- 국가안보의 필요성, 9.11테러공격 이후의 반테러활동, 아프간전쟁, 향후 5년간 NIH예산의 배증에 대한 양당간의 합의 등에 기인하여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개발분야의 투자증가율(15.7%)이 연구분야(기초 및 응용) 투자증가율(11%)을 상회
- NIH의 연구부문 투자증가가 두드러져 연방전체 기초 및 응용연구투자의 46%를 차지

 

○ 국방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증가(462억달러→539억달러 : 16.6%증)

 

○반테러관련 연구개발예산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15억달러
- 이 중 반은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9.11테러의 긴급복구기금에서 충당

 

2. 기관별 예산편성의 특징

 

○ 부시행정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국방부(DOD), 국립보건원(NIH), 교통부를 제외한 부처의 예산액을 삭감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이 증가


○ 부시행정부 및 의회의 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가 국방 및 보건에 둠으로써 국방부 및 국립보건원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1) 국방부(DOD)

 

○ 전체 R&D예산이 501억달러로 17.3%(74억달러)증가하여 역사상 가장 큰 증가를 보임

○ 부시대통령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최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에 전년대비 66.4%증가한 70억달러 배정

 

2) 국립보건원(NIH)

 

○ 긴급자금(Emergency Funds)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5.7%(32억달러) 증가한 236억불을 배정(행정부 요구안보다 6.5억달러 증액)

- 5년간 NIH예산의 배증계획(2003년도 272억달러 목표)중 4년차로써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하원에서 229억불(FY2001대비 26억불, 12.7%) 증액
- 상원에서 238억불(FY2001대비 32억불, 15.7%) 증액

○ 모든 산하 연구기관들에 12%이상 증액배정하고 5개 기관은 20%이상 증액
- 대부분의 증액된 예산은 건물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집중
- 2001년도에 신규설립한 NIBIB(Biomed. Imaging/Bioengineering)에 1억1,200백만달러를 배정

 

3) 우주항공청(NASA)

 

○ NASA의 2002년도 예산은 국제우주정거장 예산의 삭감(전년대비 18.4%, 3.9억 달러 감소)과 총예산증가폭에 비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증가폭이 적음
- 총예산은 149억달러(4.5% 증가)이며, 이 중 연구개발예산은 103억 달러(3.8% 증가)임
- 삭감된 국제우주정거장 예산의 대부분은 생명물리연구(Biological & Physical Research)에 할당됨

○ 지구과학분야의 예산은 감소하고, 우주과학 및 항공우주기술분야의 예산은 증액
○ Academic Programs에 전년 대비 73.9%, 정부요구대비 50.2% 증액된 2.3억달러 배정

 

4) 에너지부(DOE)

 

○ 전년대비 4.9%(3.8억달러) 증가한 81억달러 배정
- 에너지 R&D : 4.2억달러, 2.0% 증가
- 과학 R&D : 30.2억달러, 2.1% 증가
- 국립원자력안전청(NNSA) : 36.1억달러, 9.7% 증가

○ 에너지연구분야의 예산은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되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소폭 증액
- 행정부 요구예산 대비 46.8%증액

○ 바이오 및 환경연구분야가 전년대비 9.6%, 정부요구대비 19.4%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
- 이 중 인간게놈프로젝트에 4천6백만달러 지원

 

5) 국립과학재단(NSF)

 

○ 2001년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35억달러로 증가폭이 둔화
○ NSF의 비연구개발프로그램인 교육 및 인력개발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부시행정부의 인력개발 정책을 뒷받침
- 8.75억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액
- 수학 및 과학교육활동에 1.60억달러를 중점 배정
○ 식물게놈 연구에 바이오분야의 5.09억달러중 75백만달러를 배정하고, IT분야 1.8억달러, NT분야에 2억달러를 각각 투자

○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1.4억달러(전년 대비 14.1%, 정부요구대비 44.1% 중가)

 

6) 농업부(USDA)

 

○ 전년대비 9.2%(1.8억달러) 증가한 21.4억달러 배정

○ 테러 대비 긴급기금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음
- 식품안전성 연구 및 식품공급과정에서의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4천만달러 배정
- 병원균을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7.3천만달러 배정

○ 미래농업 및 식량체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전액 삭감하고 경쟁적 연구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mandatory R&D funds를 없앰

 

7) 상무부(DOC)

 

○ 전년대비 12.7%(1.53억달러) 증가한 13.5억달러 배정
- 행정부요구안(전년대비 6.1% 감액된 11억달러)보다 2.44억달러 증가

○ 해양대기청(NOAA)의 연구개발예산은 National Oceanic Service 및 해양대기연구부문의 증가로 15.3%증가한 8.36억원 투자

○ 부시행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은 상원 주도로 전년대비 26.6% 증액된 1.5억달러 배정

3. 기능별 연구개발예산

 

○ 기능별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에서도 국방 및 보건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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