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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예산

 

2002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긴축재정 가운데서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라이프사이언스(생명과학)와 나노테크놀로지(초미세기술) 등 중점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분됐다. 국립대학의 시설정비비도 대폭 증액됐다. 대학의 ?지(智)의 육성?과 과학기술을 지렛대로 해서 신 산업을 창조하며,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 부활절충으로 산적

 

?과학기술 진흥은 고이즈미 개혁의 커다란 기둥이다. 예산편성에서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중심이 되어, 각 성청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25일에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본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이즈미 수상은 이번 과학기술 예산의 편성과정과 그 결과에 만족했다.

 

올해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진흥비는 당초 대비 5.8% 증가한 1조 1774억 엔이다. 다른 예산항목이 일반적으로 감액되는 가운데 재무성 원안단계에서도 4.8%가 증가한 신장세를 보였지만, 부활절충으로 더욱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각 성청 모두 과학기술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 왔었다?(재무성 主計局)라고 하는 요인 때문이다.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1~2005년도)이 시작된 첫 예산 편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 등의 중점 4분야이다. 문부과학성의 경우, 라이프사이언스에 770억 엔(전년 대비 28% 증가)과 나노테크 및 재료 249억 엔(전년 대비 16.5% 증가), 정보통신 890억 엔(전년 대비 4.2% 증가), 환경 576억 엔(전년 대비 0.8% 증가)으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사람의 게놈(인간의 전 유전정보) 해독에 이어지는 ?단백 3000 프로젝트?(118억 엔)와 나노테크 종합지원 프로젝트(38억 엔) 등 신규안건에도 거의 요구대로 예산이 인정됐다.

 

학술연구를 지탱하는 과학연구비 보조금도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원안에서는 1673억 엔이었지만, 장관들의 절충으로 30억 엔이 추가되어 1703억 엔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이다. 연구테마별로 공모에 의한 자금을 배분하는 경쟁적 연구자금은 과학연구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3446억 엔(5.6% 증가)이다.

 

▷ 국립대학 정비가 두드러져

 

특히 신장이 두드러진 분야는 대학원의 확충과 노후된 연구시설을 개수 및 신축하는 국립대학 시설정비비이다. 국립학교 특별회계 세출 기준으로 1464억 엔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 대비 44.5%가 증가했다.

 

국립대학의 시설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올 봄에 앞으로 5년간 1조 6000억 엔을 투자해 세운지 25년 이상 경과한 낡은 시설을 중심으로 약 600만 평방미터를 개수 및 개축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2001년도의 보정예산에서도 제1차 및 제2차를 합쳐서 3302억 엔이 충당되고 있어, 대학 현장에서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던 연구시설의 환경 개선이 한꺼번에 진행되기 시작한다.

 

경제산업성도 올해 산업기술 관계 예산을 당초 대비 4.8% 증가한 5880억 엔을 계상했다. 경제산업성의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가운데 두드러진 신장세가 보였다. 문부과학성과 보조를 맞추도록 중점 4분야가 예산 배분의 중심을 이뤘다.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에서 합계 971억 엔이 인정됐다.

 

▷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액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실용화 연구지원에 240억 엔이 배정됐다.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진흥책으로서 산관학의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에 219억 엔이 책정됐다.

 

후생노동성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1280억 엔(3.4% 증가)이다. 산하의 시험연구기관과 특수법인 등에 투자하는 예산은 줄었지만, 프로젝트 연구에 배분되는 후생과학연구비 보조금은 407억 엔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다.

 

나노테크의 의료분야에 대한 응용과 뇌와 심리적 연구 등의 테마, 치료와 예방이 급한 C형 간염과 광우병 대책비 등에 요구대로 예산이 책정됐다. ?앞으로 10년 이후의 임상을 지향한 기초연구에 연구가 반영된 의의는 크다?고 후생과학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