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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2년도 교육연구부문 정부예산안(3) 
 
지난13일 독일 연방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기치로 내건 2002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성 예산답게 2002년도 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전체적인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비 지출규모를 늘리는 한편 '미래투자프로그램' (Zukunftsinvestitionsprogramm) 기금 6억 마르크를 추가해, 사상 최대였던 2001년도 예산보다 4억4000만 마르크가 늘어난 164억 1000만 마르크로 책정했다. 이 규모는 2001년 대비 2.74%, 2000년 대비 12%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독일 정부가 연구개발 및 혁신을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교육 및 연구비 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연구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프로젝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프로젝트 지원비는 47억 마르크로 98년에 비해 42.7%가 늘어난 반면 독일연구협회(DFG),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등 연구기관 지원비의 경우 13.4% 증가에 그쳤다.

 

프로젝트 중심 지원정책은 곧 좀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경쟁이 좀더 나은 연구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려 있다. 다른 한편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정책은 연구개발 부문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해 좀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연구부는 또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통해 산학연 협동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연구진흥 및 교육계획,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대책, 대학 및 교육진흥, 기술프로젝트 지원 증 모두 4개 부문으로 나뉘어진 프로젝트 지원 항목은 물론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 연구진흥 및 교육계획 부문이다. 이 부문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은 총 5억 1200만 유로로 전년대비 16.0%, 98년 대비 363.8%가 늘어난 규모다. 이 증가율은 지난 98년도 예산에 없었던 항목이 그 동안 생겨난 이유도 있지만 다른 대분류항목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연구기관 지원과 관련해 교육연구부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적 연구지형 구축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럴 때만 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기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GMD-정보기술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응용연구진흥협회의 통합작업은 2002년도에 완결될 것이다. 두 대형 연구기관의 통합으로 유럽 최대의 종합정보통신연구기관이 탄생될 예정이다. 교육연구부는 이들의 통합을 통해 최신 정보가 빠르게 응용, 실현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긴 했지만 이것이 곧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연구협회와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 응용연구진흥협회(FhG), 헬름홀츠연구협회(HGF) 등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의 200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3.2%가 늘어났으며 특히 독일연구협회의 경우 4.8%가 늘어난 7억 749만 유로가 책정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교육연구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미래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여기에는 미래의 시장확보에 중요한 분야, 미래 인력확보에 중요한 분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등이 포함된다.

 

ㅇ 미래의 시장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은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성장가능성과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래의 응용분야는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발전에 있다. 독일이 이 분야에서 앞선 유럽국가가 되고 유럽이 이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도록 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다. 특히 이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교육연구부는 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서 이 분야에 약 5억 5000만 마르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며 98년에 비해서는 14.3%가 늘어난 규모다. 교육연구부는 이러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지체된 정보통신분야의 혁신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의 중점은 무엇보다 정보통신하부구조의 확충에 있다.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적인 텔레마티크, 보다 지능적인 인터넷의 개발 등이 주요 지원분야이다. 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교육과 수준 높은 학습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하부구조의 내용적인 실현을 앞당기고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2002년도 예산안에서는 학습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추가로 5000만 마르크가 배정됐다. 교육연구부는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보공학과 확충과 발전에 모두 5000만 마르크, 직업학교발전계획에 2억 5500만 마르크를 투자할 계획이다.

 

ㅇ 인간을 위한 연구

생명과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인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독일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럽 선두의 위치로 올라서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생명공학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다.

 

교육연구부는 앞으로 계속 생물학적 안전성연구와 분자의학, 보건 및 의학연구에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다. 2002년도 생명과학 분야의 프로젝트 지원예산은 모두 6억 2390만 마르크로 전년 대비 3.7%, 98년 대비 56.8%가 증가했다. 또 별도로 게놈연구를 통한 질병치료에 중점을 둔 국립인간게놈연구네트워크에 UMTS재원이 투입된다.

 

ㅇ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연구부의 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은 지난 98년에 비해 22.1%가 늘어난 4억 8110만 마르크로 책정됐다. 중점지원분야에는 생태계의 존립 및 작동조건과 한계부하 등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적용될 통합적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연구부는 해양 및 극지방연구를 위해 첨단 연구선 건조에 75%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첨단 연구선을 통해 특히 기후연구에서 독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독일 2002년도 교육연구부문 정부예산안(5)

2002년도 예산안에서 교육연구부는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학자금융자제도(BAfoeG) 개혁과 최고기능사자격인 마이스터 과정 지원을 위한 'Meister-BAfoeG', 그리고 직업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ㅇ 새로운 학자금융자제도

학자금융자제도 개혁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2002년도 예산에서 16억 2000만 마르크가 책정됐다. 독일융자은행(Deutsche Ausgleichsbank)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합하면 이는 이전 학자금융자재원에 비해 62.4%가 늘어난 것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융자제도의 개혁과 이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대학 입학율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에서의 사회적 정의가 보다 충실히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마이스터 과정 지원

지식사회에서 교육과 배움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즉 교육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 배움은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택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교육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대학생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들도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적절한 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올해 안에 기능자격교육의 진흥을 위해 마이스터-학자금융자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개혁안에 따른 추가재원(2005년까지 3억 4000만 마르크)은 교육연구부와 경제기술부가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교육연구부는 이 추가재원의 2/3인 66%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2002년 예산에서 교육연구부는 마이스터-학자금융자에 9820만 마르크를 책정했다.

 

ㅇ 직업교육 현대화

미래지향적인 양질의 교육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연방정부는 젊은이들의 직업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을 강화하고 현대화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업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능이 탁월하거나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각자 조건에 맞는 특수직업교육이 육성될 것이다. 직업학교의 현대화를 위해 교육연구부는 이미 2001년도에 미래투자프로그램의 기금 1억 7500만 마르크를 투자했으며, 2002년에도 8000만 마르크의 예산을 책정해 직업학교 시설개선과 교육 질의 향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독일 2002년도 교육연구부문 정부예산안(6)

 

독일 연방정부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수봉급의 성과급 도입과 주니어 교수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학교수법 개정이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 외국의 우수두뇌 유치와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연이어 마련되고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이공계 학위인 디플롬(Diplom) 외에 영미권의 학사(Bachelor)와 석사(Master)과정을 도입해 시행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또 외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폭이 넓은 국제석박사과정의 설립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개혁은 2002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

 

ㅇ 주니어교수제(Juniorprofessoren) 도입

주니어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젊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에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3억 5200만 마르크의 예산을 책정해 2002년부터 각 주 정부의 주니어교수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되는 대학교수법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ㅇ 대학 확충

교육연구부는 대학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신축 및 개증축, 그리고 연구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을 교육연구부는 지난 98년 이래 약 20% 증액해 왔다. 특히 2001년에는 이전 정부의 부채를 각 주 정부에 상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은 연간 22억 마르크로 배정됐다.

 

ㅇ 우수두뇌 유치를 위한 경쟁

연방정부는 우수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에 발벗고 나섰다. 독일은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 대학의 연구 및 교육에서 국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서는 학생과 연구자의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협력연구 진흥에 1억 1930만 마르크가 책정됐다. 또 UMTS기금에서 추가로 8000만 마르크가 투자될 계획이다. 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98년의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143.9%가 늘어난 것이다.
 
 
독일 2002년도 교육연구부문 정부예산안(7)
 
지난 13일 독일 연방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기치로 내건 2002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성 예산답게 2002년도 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전체적인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비 지출규모를 늘리는 한편 '미래투자프로그램' (Zukunftsinvestitionsprogramm) 기금 6억 마르크를 추가해, 사상 최대였던 2001년도 예산보다 4억4000만 마르크가 늘어난 164억 1000만 마르크로 책정됐다. 이 규모는 2001년 대비 2.74%, 2000년 대비 12%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했다. 동시에 교육 및 연구비 투자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정리하는 연재물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예산안의 5번째 특징인 구동독지역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구동독지역의 교육 및 연구부문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은 구서독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다. 2002년도 예산안에서 구동독지역 지원에 배정된 재원은 30억 마르크가 넘는다. 또 교육연구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책에서 구동독지역은 동등한 신청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지원대상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더불어 교육연구부는 구동독지역을 대상으로 한 혁신지역프로그램(InnoRegio Programm)을 시행해 왔다. 2002년에 이 프로그램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다. 교육연구부는 2002년도 예산안에서 이 혁신지역프로그램에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7000만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교육연구부는 2001년 UMTS기금으로 새로운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Programm fuer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을 출범시켰다. 2002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5000만 마르크를 책정했다. 이 예산은 연구기관과 대학 등 과학계와 경제계, 금융계를 협력파트너로 결집해 공동으로 혁신분야를 정하고 시장전략을 개발하며 또 이에 따른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독일 2002년도 교육연구부문 정부예산안(8)

□ 2001년/02년도 주요 항목별 예산 비교 (단위 100만 유로)

 

--- 항목 ----------------------- 2001년 ------- 2002년 ---- 01년 대비 증가율

 

ㅇ 프로젝트 지원 ............ 2,287.939 ... 2,389.616 ....... 4.4%

(1) 일반 연구지원 및 교육계획 . 441.264 ..... 512.050 ...... 16.0%

-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 25.565 ...... 25.565 ....... 0.0%
- 혁신지역특별지원(InnoRegio) . 25.656 ...... 35.790 ...... 40.0%
- 여성 기회균등 프로그램 ....... 6.136 ....... 6.200 ....... 1.0%
- 기술영향평가 ................. 3.579 ....... 4.000 ...... 11.8%
- 교육과 연구의 구조혁신 ...... 87.431 ...... 88.000 ....... 0.7%
- 전자교육(컴퓨터 및 네트워크) 46.016 ...... 50.000 ....... 8.7%
- 주니어교수 연구시설지원 ...... 0.000 ...... 10.000
- 대학 미래이니셔티브(ZIH) ... 140.605 ..... 184.065 ...... 30.9%
- 인문사회과학 ................ 27.172 ...... 28.903 ....... 6.4%

(2)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대책 . 106.160 ..... 100.165 ...... -5.6%

- 교환 직업교육 ................ 7.669 ....... 7.700 ....... 0.4%
- 일반 및 직업계속교육 ........ 13.294 ...... 13.550 ....... 1.9%
- 사외 직업교육시설 ........... 59.130 ...... 53.000 ..... -10.6%

(3) 대학, 교육진흥 ............ 218.911 ..... 233.800 ....... 6.8%

- 대학발전 및 기회균등 ........ 61.355 ...... 69.000 ...... 12.5%
- 학생복지 .................... 71.581 ...... 78.000 ....... 9.0%
- 학생 및 연구자교류, 협력 .... 60.332 ...... 61.000 ....... 1.1%

(4) 기술개발프로젝트 지원 ... 1,521.604 ... 1,543.592 ....... 1.4%

- 토목, 건축 및 유적보존연구 ... 9.203 ...... 10.000 ....... 8.7%
- 보건 및 의학 ................ 95.100 ...... 98.000 ....... 3.0%
- 분자의학 .................... 49.084 ...... 50.000 ....... 1.9%
- 국립인간게놈연구네트워크 .... 51.129 ...... 56.242 ...... 10.0%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 . 239.284 ..... 246.000 ....... 2.8%
- 생명공학 ................... 112.484 ..... 115.000 ....... 2.2%
- 정보기술 ................... 269.963 ..... 281.000 ....... 4.1%

 

ㅇ 연구기관 지원 ............ 3,072.673 ... 3,172.289 ....... 3.2%

(1) 독일연구협회(DFG) ......... 675.352 ..... 707.493 ....... 4.8%
(2)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 450.267 ..... 470.277 ....... 4.4%
(3) 프라운호퍼응용연구진흥협회. 315.234 ..... 327.843 ....... 4.0%
(4) 헬름홀츠연구협회(HGF) ... 1,333.224 ... 1,357.577 ....... 1.8%

 

ㅇ 국제공동연구 분담금(우주개발) 746.403 .... 751.753 ....... 0.7%

 

ㅇ 특별지원항목 ............. 2,116.237 ... 2,124.336 ....... 0.4%

(1) 대학 확충 ............... 1,132.512 ... 1,100.000 ...... -2.9%
(2) 학자금융자기금(BAfoeG) .... 779.720 ..... 830.000 ....... 6.4%

 

ㅇ 총 계 .................... 8,167.610 ... 8,391.000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