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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R&D사업의 중점투자방향

성명 : 김영수

부서 :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1. 최근의 주요국가 연구개발(R&D)투자 움직임

최근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의 급속한 진전 속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R&D투자 동향을 보면, 미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연두교서를 발표(2006. 1. 31일)하면서 R&D투자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국방, 생명의료, 나노·초전도·에너지 기술 분야 등 핵심 기초연구 프로그램에 연방정부예산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경제 대국 일본도 신산업창조전략2005에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년) 기간 중 총 25조 엔을 R&D분야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특히 7대 전략산업인 정보가전, 연료전지,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세계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도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기여도를 6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무원에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년)을 지난 ’06년1월26일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국민경제사회 발전 11개 영역, 68개 단기간 해결기술과 도약발전 및 기술공백 해결을 위해 16개 전문프로젝트, 미래첨단기술 개발과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8개 영역, 27개 첨단기술과 18개 기초과학 과제를 선정하는 등 이들 분야에만 9,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투자 동향

1) 최근의 과학기술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2005)에 의하면, 2004년 민간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6.3% 증가한 22조 1,853억원으로서 GDP대비 비중은 2.8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2.63%에 비해 0.22%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직후 감소한 R&D투자는 민간부문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및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도 SCI 발표 논문수 순위는 세계 14위, 해외특허출원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CDMA 휴대폰, TFT-LCD 기술, 통합메모리 기술, PDP 등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도 IM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학경쟁력은 12위, 기술경쟁력이 6위로 과학기술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림 1>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민간투자 포함)  (단위 : 10억원, %)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2000년 이후 지난 6년간 연구개발예산(기금포함)을 연평균 증가율이 14.0%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6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8조 9천억 원 규모로써,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나 누적규모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1/16, 일본의 1/3.5 수준으로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2> 정부 R&D 투자 추이

또한, OECD(Michael Freudenberg(2003))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혁신성과가 OECD 29개국 중 18위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도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낮고 R&D결과의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R&D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정부투자가 중복되는 등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도 불명확하고, R&D 자원이 수도권·대전 및 대기업에 집중되어 지방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참여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성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 혁신본부가 제시한 2007년도 R&D 중점투자방향

1) 기본방향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전략 등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확정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R&D사업·정책·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조정에 긴밀히 연계하고,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민간전문가의 평가 등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전략적 투자 확충분야

2-1)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경제 성장 잠재력의 근원인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충하고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3.7%수준인 기초연구 예산비중을 2007년에는 2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첨단핵심기술 인력양성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창조적 인재강국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림 3> 기초연구분야의 R&D투자 비중

2-2)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특성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21세기프론티어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며, 고부가가치·원천기술형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3) 동반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분야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36.2%수준인 지방 R&D 예산비중을 2007년에는 4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4> 지방 R&D의 투자비중

2-4) 삶의 질 분야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공공·복지기술, 문화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해양·국방·보건의료·에너지·건설·방재 및 문화활동 분야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5> 삶의 질 향상분야의 R&D투자 현황

2-5) 과학기술경쟁력 및 출연(연)의 효율성 제고 분야

과학기술 정보화, 지적재산 보호, 해외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출연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선별적 투자 조정분야

3-1)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분야

다수부처가 분산·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조정하고, 특히 유망기술 및 현안과제 해결기술을 선별하여 집중투자하며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의 과다·중복 투자에는 혼란을 최소화하여 재조정할 계획이다.

3-2) 중복·과잉투자 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성과미흡 사업은 대폭 축소 조정할 예정이며,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계사업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3) R&D 재원배분 구조의 선진화 추진

민간R&D역량이 강화된 분야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재원배분 구조를 선진화하여 민간의 R&D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지원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이 완료되거나 실용화 단계의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4. 10년내 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으로 국민소득 3만 불 견인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하여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성공적 정착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조기진입을 위해 미래 유망기술과 산업을 적기에 발굴·육성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서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