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높여야

정부 R&D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높여야

[요 약]

○ 최근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 대두

○ 1 9 7 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 실물투자 및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기술의 사업화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기술의 경제성 평가 강화가 필요

○ - 또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평가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가치 있는 기술의 시장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체제의 구축과 원활한 작동을 추진

○ 한편,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미 F T A가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한·미 간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미 F T A를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고용 창출의 계기로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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