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일본, 바이오연료의 장래상(안)

바이오연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장래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산화탄소 대책 수단의 하나이지만, 그 여부는 다음의 과제를 향후 극복해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다.

1) LCA상의 이산화탄소 삭감 효과·에너지 수지 등의 정책 효과

2) 여러 나라의 수출 여력이나 국산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이라는 공급 안정성의 확보, 나아가 대량 수입에 의한 식료와의 경합이나 수입처의 삼림 파괴 등, 생태계를 포함한 문제의 극복

3) 바이오연료의 가격과 가격 안정성이라는 경제성의 극복

각 과제 극복의 실마리로는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셀룰로오스계 원료를 활용해 안정공급, 경제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실현해 가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전기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등, 다양한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한 방책이 있겠고,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위의 과제 극복 상황이나 차세대 자동차 등의 대체 수단을 포함한 기술 혁신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가는 가운데, 적정하지 못한 바이오연료의 혼화(混和) 사례도 산재해 있다. 부적절한 품질의 바이오연료는 자동차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도입을 진행시킴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대전제로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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