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의 환경.경제성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
- 등록일2008-01-30
- 조회수1442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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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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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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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연료
- 첨부파일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의 환경.경제성분석 및 보급...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의 환경.경제성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 화석연료의 고갈,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및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으로 인해 대체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있음
- 바이오연료는 Climate Neutral이란 관점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적합
○ 선진국들은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안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바이오연료 개발 및 보급 목표를
설정해 중점 투자 중
설정해 중점 투자 중
- EU의 경우 바이오연료 대체 비율에 대한 예시적 목표를 2005년 2%에서 2010년 5.75% 까지 증가시키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및 제도적 목표와 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요구
회원국들에게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및 제도적 목표와 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요구
○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CO2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보급에 노력 중
보급에 노력 중
- 시범사업 이후 바이오디젤 품질 및 저장, 설비관련투자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인 BD20(20%)에서 BD5(0.5%)로 변경(산자부고시2006.7)
-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협약 대비를 위한 바이오 연료 보급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주요 연구내용
○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현황 및 바이오연료 보급관련 문제점 도출
○ 해외의 바이오연료 보급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바이오연료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 실시 수송용 화석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는 일반대기오염물질(CO, NOx,
PM, VOC)과 온실가스(CO2 등) 외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대기오염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암성 방향족화합물 등)을
대기중에 방출시키고 있음.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은 일반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및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화폐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편익을 실제보다는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PM, VOC)과 온실가스(CO2 등) 외에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대기오염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암성 방향족화합물 등)을
대기중에 방출시키고 있음.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은 일반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및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화폐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일반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비용과 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편익을 실제보다는 과소 추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목표 및 보급로드맵 제시
○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Ⅱ.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현황
Ⅲ.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동향
Ⅳ. 해외의 바이오연료 보급사례
Ⅴ.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분석
Ⅶ.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방안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Ⅱ. 국내 환경오염 현황 및 수송용에너지 수요구조
1. 에너지 소비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
가. 대기오염도
나. 에너지소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다.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2. 국내 에너지원별 수요 추이
3. 에너지 가격 추이 및 과세체계
가. 에너지 가격 추이
나.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4.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Ⅲ.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기술개발 동향 및 실증실험 결과
1. 바이오연료의 개관
가. 바이오연료의 정의 및 종류
나. 바이오연료의 보급 의의 및 장단점 분석
2.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현황 및 정책 추진동향
가. 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현황 및 정책 추진동향
나. 국내 바이오에탄올 보급현황 및 정책 추진동향
3. 국내 바이오연료 관련 법규 현황
가.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나.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다. 바이오디젤의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관련 법규
라. 바이오연료의 성능평가기준 및 품질시험방법 관련 법규
마.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고시
4. 국내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동향
가. 바이오디젤 기술개발 동향
나. 바이오에탄올의 기술개발 동향
5.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환경연구소의 실증실험 결과
가. 바이오디젤의 환경성 평가
나. 바이오에탄올 환경성평가
Ⅳ. 해외의 바이오연료 보급촉진 동향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도입 현황
가. 바이오디젤 생산 및 이용 현황
나.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이용 현황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탄올 유통시스템(인프라) 구축 현황
2. 주요국의 바이오디젤 생산 및 유통비용
가. 바이오디젤 생산비용
나. 진보된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을 통한 생산비용
다. 바이오연료 유통비용
라. 바이오디젤 생산 목표치 및 환경영향 분석
3. 유럽의 바이오연료 보급촉진 및 관련정책 추진동향
가. 바이오연료 세제우대 정책
나. 바이오연료 품질규격
다. 회원국별 바이오연료 보급확대 정책
4.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보급 동향
가. 일본의 바이오연료 보급 동향
나. 미국의 바이오연료 보급 동향
다.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보급 동향
라. 인도의 바이오연료 보급 동향
5. 국내 시사점
Ⅴ.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1. 에너지원별 사용량 전망
2. 바이오연료의 환경개선효과 분석
가. 기존 화석연료의 환경오염비용 추정
나. 바이오디젤의 환경개선편익 추정
3. 바이오연료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 방법 및 절차
나. 본 연구의 비용편익 비교분석
4.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제안
Ⅵ.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방안
1.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가. 바이오연료 보급목표 설정 및 보급 로드맵 작성
나. 바이오연료의 수급안정성 제고
다. 바이오연료 품질기준 제정 및 표준화
라.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마. 바이오연료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법규 보완
바. 바이오에탄올 보급 인프라 구축
사.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 실시 및 자동차제작사의 대응
2.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
가. 바이오디젤 보급목표 설정 및 보급 로드맵 작성
나. 바이오디젤 연료수급 안정화 방안
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공급 안정성 제고
라. 바이오디젤 품질기준 제정 및 기술개발 지원
마. 바이오디젤 보급 촉진을 위한 현행법규의 보완
바. 바이오디젤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3. 바이오에탄올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
가. 바이오에탄올 보급목표 설정 및 보급 로드맵 작성
나. 바이오에탄올 원료수급 안정화 방안
다. 바이오에탄올 도입인프라 구축비용 추정
라. 바이오에탄올 공급 및 유통체제의 정비
마. 에탄올 혼합가솔린의 품질관리
바. 자동차제작사의 바이오에탄올 차량 개발 및 생산
사. 바이오에탄올 원료 및 차량에 대한 실증시험 추진
아. 바이오에탄올 보급 촉진을 위한 현행법규의 보완
자. 바이오에탄올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Ⅶ.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1.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가. 바이오디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나. 바이오에탄올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2.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3. 폐자원의 재활용 제고 효과
4. 해외 자원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안보 증대 효과
5.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법령∥
∥국외문헌∥
∥인터넷∥
<부록 1> 일본의 바이오에탄올 실증시험 현황
<부록 2> 일본의 지역별 E3 제조·유통·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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