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U, 바이오연료 정책 고수
- 등록일2008-02-04
- 조회수530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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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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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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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연료
EU, 바이오연료 정책 고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바이오연료(biofuels)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영국 왕립학회 보고서에 이어, 영국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AC,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는 바이오연료가 환경과 식품가격 안정 및 토지 사용 부문에서 오히려 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동조를 표했다. 그렇지만, 유럽 에너지 담당집행위원과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적절한 정책과 규제 그리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바이오연료를 개발함으로써 에너지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재확인하고 있다.
Tim Yeo 환경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항공수송의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의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바이오연료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했다.
환경감사위원회의 보고서의 결론은 에너지 작물의 환경적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집행위원회의 과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http://www.euractiv.com/fr/transport/experts-scientifiques-commission-discreditent-politique-europeenne-biocarburants/article-169674). 과학자들은 유럽의 바이오연료 진흥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투입 비용이 얻게 될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NGO들은 에너지 작물 재배 부문에서의 엄격한 보호조치와 더 나아가서는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유예를 촉구하면서, 수송부문에서의 바이오연료10% 달성이라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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