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동향

미국의 2008년 농업법 -바이오연료와 농산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 등록일2008-10-20
  • 조회수519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미국의 2008년 농업법 -바이오연료와 농산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 개요

  - 미국의 농업정책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은 대체로 5년마다 제정되는 농업법임. 금년 6월 18일, 2013년 9월까지의 정책을 규정한 2008년 농업법이 성립되었음.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2008년 식료·보전·에너지법」인데 에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최초의 일로 바이오연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에서는 바이오연료정책을 계기로 한 농산물가격의 상승도 2008년 농업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들 요인과 농업법의 관계를 정리함. 특히 농업정책과 바이오연료정책의 일체화 및 농산물의 높은 가격에 대응한 농업보조금(소득·가격수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지적함.
 
□ 배경
  - 미국의 바이오 연료정책과 이를 계기로 한 농산물가격의 상승은 2008년 농업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내용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스크랩
관련정보

지식

동향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