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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이명박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진흥 정책

  • 등록일2008-10-28
  • 조회수833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08-10-28
  • 출처
    NDSL
  • 원문링크
  • 키워드
    #기초원천
  • 첨부파일

이명박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진흥 정책

 
 
1. 개요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
     ※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 또는 미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정의
 ○ 기초?원천연구는 유용한 지식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미국 산업특허 인용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성과의 결과물
 ○ 기초?원천연구의 창조적 역량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①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전략적 확대, ②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지원사업 체계화, ③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④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⑤ 기초원천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2. 현황 분석

?? 주요국의 정책동향

 ○ 미국 : 3개 연방기관(NSF, NIST, DOE)의 기초연구 예산을 10년간(’07~’16) 2배로 증액하고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지원 강화 및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America COMPETES ACT, ’07.8)
 ○ 일본 :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적극 추진?지원(Innovation 25, ’07.5)
 ○ EU : ’13년까지 기초연구에 75억유로 투자 및 창조적?혁신적 기초연구를 위한 개인단위 프로그램 집중 지원(7차 Framework Program(’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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