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바이오연료 보급확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바이오연료 보급확대의 경제적 영향 분석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애그플래이션에 따른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한편 유가 상승에 따라 수송용 대체연료 개발의 필요성도 증가하며, 바이오연료 수요를 증가시키지

만, 생산비 상승에 따라 바이오연료 생산비도 동반 상승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옥수수 시장을 대상으로 연료용 옥수수 생산 확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옥수수 가격 상승, 사료가격 및 축산분야 가격 변동,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인과관계 분석하고,
○ 옥수수 사료 가격 상승이 낙농, 축산품 가격상승 및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계량화

를 통해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가 애그플레이션 현상을 견인하였는지 평가하는 데에 있음.

□ 주요연구내용

○ 세계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수요 추세, 잠재량 및 지원 정책 조사·분석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가 주요 농산물(옥수수, 밀, 콩 등) 가격 및 축산물 가격(육우, 낙농제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분석
○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수요량, 옥수수의 식량 및 사료용 수요량, 옥수수 유형별 현물 가격 및

생산자 가격, 사료 및 축산물 가격 데이터 구축
○ 가격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간 인과관계 및 구조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

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초 마련
○ 최적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가 옥수수 가격 및 축산물 가격 상승을 견인

했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 수행
○ 가격 탄령성 등 추정된 계수를 이용한 시나리오별 가격 및 수요예측 도출

□ 기대효과

○ 바이오연료 수요증가가 식량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인지를 규명하고, 옥수수 가격의 바이오연료

수요 탄력성 추정·제시
○ 바이오연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함

으로써 미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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