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오바마 정부의 생명공학
- 등록일2009-05-12
- 조회수804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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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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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오안전성포탈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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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오바마#오바마 정부#인간배아줄기세포#hESC
- 첨부파일
오바마 정부의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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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과학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생명공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잠정적 보류의 견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ionic stem cell, hESC)연구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없애고, 과학에 대한 재원과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국 의료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포함해서, 생명공학 산업계의 민감한 관심사에 대한 선고공약을 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하지만, 주요 내각과 고위급 지명자들에 대한 미 상원의 사소한 충돌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경제위기는 오바마 신정부가 처음 몇 주간의 집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 의료제도에 있어서 기대되고 있는 변혁은 복제생물의약품(biosimilar, follow-on biologics)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제네릭(biogeneric)을 조만간에 허용함으로써, 생물학적제재의 가격을 낮추게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치료방법의 평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의료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적으로 험난한 이슈들 이외에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어떻게 하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또는 FDA가 강력한 리더십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친숙한 도전과제들이 향후 진행될 생명공학정책과 연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몇몇 커다랗고 시급한 이슈들에 대한 통제의 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의 체제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연설에서 과학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포함해서, 몇몇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생명공학 산업계 내의 다수 분야를 포함하여, 바이오의과학 연구자들의 기상을 드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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