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기술이전 정책

 

 

노은주 US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과 박사과정

 

 

미국 정부는 매해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이 700개가 넘는 연방정부 연구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 투자로 인한 기술개발은 기술이전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게 된다. 기술이전이란 한 조직, 한 영역, 혹은 하나의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조직, 다른 영역,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응용되어 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연방정부의 연구기술지원의 결과가 또 다른 국가적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현 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쓰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말이다. 오바마 정부가 ‘2009 미국 재투자 및 경기회복법안(The 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 of 2009: ARRA)’을 통해 지원하는 약 215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민간 산업분야의 경제적 성장동력 확보, 생산기술과정의 효율성 증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흐름 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호에서는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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