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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지원사업의 방향 및 과제

한국연구재단 미래전략단 한승환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대표 연구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6월 통합되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책임자: 이태종)이라는 제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것은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문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글로벌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학문과 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 및 대학 경쟁력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예산(2009년, 12조4천억 원)과 대학에 투자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07년 10.7%), 2008년 ≪THE TIMES≫가 발표한 세계 100대 대학에서 우리나라는 2개 대학만이 포함되었다. 또한 같은 해 ≪IMD≫가 발표한 대학교육의 경쟁사회부합도 53위(2008), 2007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0위로 나타나, 기초연구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정부정책 방향,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동향, 그리고 연구지원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정책동향과 산업구조 분석, 국내 연구자들의 기초연구에 대한 인식수준 및 수요와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 지원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지원을 통해 개선될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EU 등 주요 국가의 정부정책과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는 주요 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역량과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T, BT, NT 등 융·복합 관련 연구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EU는 개별국가를 초월한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NT, BT 및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 주요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기술격차가 심하고, R&D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다. 또한 R&D 투자가 증대되고 있고 기초연구와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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