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요약

1. 연구 배경 및 대상

　우리나라는 수송용 연료의 100%를 수입 원유에 의존해왔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중동산 원유에 편중된 수송용 연료의 국산화 및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수송용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을 실시해왔다.지난 2008년 7월에는 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을 돌파하면서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세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2009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60~7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유에 100% 의존적인 우리 경제는 언제나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질을 갖고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오디젤 등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 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친환경연료 육성정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핵심 의제로 채택한 바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일조를 한다. 본 연구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에 그 출발 배경이 있다. 과연 면세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보급률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것인지, 향후 도입 검토 중인 RFS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모든 답을 제공할 수는 없겠으나 단초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정부의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해외 정책과의 비교,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정책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경제적으로 대체재 관계에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경제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가 상승이 간접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비의 상승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면세지원 정책이 중단되는 한 바이오디젤 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록 일부 국가들이 RFS제도를 도입하고 면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아직까지 면세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바이오디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경제성이 경유 대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바이오디젤 산업에 대한 면세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중요한 지원 근거 가운데 하나인 환경성을 재평가하여 면세지원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바이오연료 표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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