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풀어야 할 과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과학기술정책지  제20권 제3호

Ⅰ. 들어가며

한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가 탄생하는 것인가.

정권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이명박 정부가 정권 내에 다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비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1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이른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과학단체들은 즉각 환영성명을 냈고, 정부는 이에 고무된 듯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 제50회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강화했습니다. 젊은 과학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 지난 10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언급을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맘껏 연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국과위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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