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연구비의 투입 대비 성과의 다각적 분석
Diversifie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Korean R&D Programs

심우중(Woo-jung Shim)*, 김은실(Eun-sil Kim)

목 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배경이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국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진화론적 기술경제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연구비의
성과를 여섯 가지 분석요인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8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를 활용하였다. NTIS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사회목적,협력행태에 따른 정부연구비를 조사하였고, 이를 “투입”으로 놓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수행주체, 경제사회목적, 협력행태에 따른 논문 성과, 특허 성과, 사업화 성과, 기술료 성과를 조사하였고, 이를 “성과”로 놓았다.

우리는 이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정부연구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것으로부터 정부연구비 투입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만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산업 또는 기술의 특성, 연구수행주체가 갖는 조직의 특성, 협력연구 형태에 따른 네트워크의 특성, 사회?정치?문화적 외부 효과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기술사회학의 논의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은 크게 “기술결정론”적 관점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1) 기술결정론적 관점은 과학기술이 자체적인 “기술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Dosi(1982)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개념에 따르면 기술발전은 기본적으로 기술 내부의 자체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며, 기술의 발전에 있어 사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적 과학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과학적인 활동과 그것의 결과물은 “가치중립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은 더 이상 기술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무풍지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술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으며, 기술발전은 사회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궤적을 달리 한다.

2)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과학기술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은 위의 두가지 관점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기술 자체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 있고, 과학기술과 그 밖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과학기술 외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보다 빠른 발전, 즉 기술혁신의 달성에도 바람직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마련되었던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국가혁신체제”가 고려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