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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바라본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전략

식품 및 농업 분야는 녹색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토지, 물, 해양 자원의 주요 사용자이며, 생물 다양성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

@식품 및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인구의 요구를 잘 충족

-농어업인들은 천연자원 및 생태계에 크게 의존함을 인식하였고,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식품 및 농업생산에 관한 환경의 중요성으로 변경

-그러나 일부 국가 및 지역의 농어업 생산성 성장이 낮아짐에 따라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함

@통합되고, 일관된 정책접근 방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 기구의 통합을 가져옴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구분되어져 있던 정책들의 통합 및 연합

- 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

@ 정책의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3가지 분야

1. 생산성 성장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천연자원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이 바른 신호를 제공하는 순기능 확보

3.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재산권의 정의 확립 및 강화

@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법안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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