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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가 더욱 더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08∼’09), 후쿠시마 원전사고(’10)와 같은 새로운 돌발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책결정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래이슈분석(horizon scanning)은 미래예측(foresight)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미래이슈분석을 각 기관/조직이 시스템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를 상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미래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미래이슈분석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여 수행 중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도 미래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미래이슈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차원의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시적 미래이슈분석 프로젝트 수행, 특정 주제에 관한 전담조직 설치ㆍ운영(안보 혹은 과학기술, 기후변화 등), 전담조직 설치ㆍ운영의 3가지 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미래이슈분석 시스템(horizon scanning system) 구축 사전 기획
 [과제 2] 국내ㆍ외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과제 3] 미래예측(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교육
 [과제 4] 국가 차원 미래예측(foresight)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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