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술ㆍ산업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전향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현재 국과위 체제는 그러한 노력의 진화적 산물로 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거의 없다.

 국과위 시스템을 민간인 주도로 설계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나, 장관급 상설행정위원회인 조직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그 영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국과위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조직체계와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방안 1] 소통과 개방을 위한 국과위 조직 및 운영 체계 개선
            

             가. 최고 정책결정자의 국과위 위원장으로 환원
             나. 국과위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강화
             다. 국과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개편
             라. 사회수요 및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 개선 

[방안 2] 국과위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방안
         

             가. 통합형 혁신정책을 위한 사회ㆍ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관점 도입
             나. 사회ㆍ기술시스템 관점에 기반을 둔 플랫폼 구축
             다. 정책 실험과 정책 인텔리전스
             라. 소통 및 정책 네트워크의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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