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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향후 보완과제

2009년 시작된 신성장동력 정책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2009~2011년 기간에 신성장동력산업은 생산, 투자, 수출 모두에서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70%포인트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생산은 2009년 129조원에서 2011년 249조원으로 90% 증가하였으며, 투자는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110%, 수출은 182억 달러에서 406억 달러로 120% 증가하였다.

현재 신성장동력 정책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중국과 투자 불확실성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정책은 세 방면으로 정책방향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의 경쟁 접면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기팅을 통한 신속한 기술지원이 요청된다. 기술력이 중국보다 적어도 한 단계는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분야로는 태양광과 기계장비를 들 수있다. 둘째,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성과 기술의 원천성을 가진 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형 원천기술 분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 기능을 갖추고 전문성에 입각해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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