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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긴축에 대응하기 위한 R&D 정책동향 및 쟁점

- 미국의 산업기술 R&D 예산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목   차]

요   약 

요   약

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재정긴축에 대한 논쟁에 있어, 산업기술 R&D 예산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보고서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1장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재정긴축 동향과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현황을 살펴봄  

 2장에서는 2009년 이후 미국의 ① 재정긴축 논의 동향 ② 정부 R&D 예산 추이 ③ 산업기술 R&D 관련 쟁점 및 논의현황 ④ R&D예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대응사례 등을 살펴보았음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정책논의 및 사례 분석결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정건전화 환경에서 산업기술 R&D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과 검토 과제를 도출하였음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 추세에 들어서면서 ① 경기부양조치로 인한 세출 증가 ②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③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이 강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반적인 재정긴축 환경 하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에 대해서도 긴축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 R&D 총 예산은 68조원으로 2008~ 2012기간 연평균 9.7% 증가함. 동기간 정부재정 지출이 연평균 5.5% 증가 하였음을 고려할 때,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R&D 예산 총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2013년 정부 R&D 편성지침을 통해 과거와 같은 R&D 예산 대폭 확대가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 R&D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예산 배분 및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에 비해 정부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나, 향후 균형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향후 R&D 재정운용 관점에서 정책적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예측 시나리오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R&D 예산 관련 재정건전화 논의 사례를 주의 깊게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정부 재정긴축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 R&D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 및 시장 실패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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