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탈추격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앙주도의 정책 하향식 추진으로 지역의 독자성 및 자생능력 확충이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정 정도 임계치에 달했으나, 단편적·파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투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 대한 반성, 창조 또는 脫추격(Post Catch-up)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강조, 사회적 혁신정책(societal innovation policy)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 강조 등의 취지에서 지역혁신체제 재검토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지역혁신정책 동향과 지역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지역공동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기능 강조
 2.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 실험을 위한 지역 역할 강조
 3. 혁신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4. 지역주도의 자율기획 강화를 위한 R&D 재정지원제도 개편
 5.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추구
 6.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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