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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필요

국가 R&D 사업 계획 대비 성과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R&D 사업의 집행체계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보고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R&D 사업과 24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실태 및 성과를 평가함. 

 ○ 30개 R&D 사업의 2013년 예산은 2조 5,201억원이며,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조 8,420억원임.

□ 평가 결과, 국가 R&D 사업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30개 R&D 사업 중 13개 사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성과가 2009~2011년 평균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R&D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비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질적 성과는 정체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R&D 사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장비·재료비의 부당 사용이 나타남. 

 ○ 출연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전체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예산 중 위탁·공동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1. R&D 예산 현황과 평가 대상

□ 2013년 R&D 예산은 2012년 16조 244억원 대비 5.3%가 증가한 16조 8,777억원이며, 2009년부터 20013년까지 연평균 8.2% 증가함.

 ○ R&D 예산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1%에서 2013년 4.9%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3.2% 증가한 것에 비해 R&D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R&D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R&D 예산 대비 성과 평가, 성과 활용 및 연구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