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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ODA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14-10-22
  • 조회수444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14-09-30
  • 출처
    산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
  • 첨부파일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지구상의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억제한다는 범지구적 요구를 바탕으로 생성됨.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비준서를 기탁하고 1995년 1월에 발효함(관계부처 합동, 2014).

 

○ 우리나라는 올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 개최국이자 차기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개도국 지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생물다양성 분야의 개도국 지원 확대는 CBD 재원동원전략과 아이치 목표, 재원확대를 위한 예비목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ODA 중 생물다양성 지원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임.

 -생물다양성 분야의 대표적인 공여국인 독일과 일본은 각각 제9차 및 제10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면서 자국의 생물다양성 선도공여국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음.

※ 독일은 보호구역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라이프웹이니셔티브’를, 일본은 생물다양성 적용 범위를 사회·생태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지식공유 및 협력을 추구하는 ‘사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제창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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