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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규제개선 주요 사례 선정

-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 발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29(월)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ㅇ 미래부가 올해 개선한 과제들 중 인터넷/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모음집에 담았다.

□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과학기술 분야 중심)’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ICT 분야)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ㅇ 미래부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개설, 창조경제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2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 미래부는 올해 인터넷 규제개선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제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 폐지 등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개선에 주력하였으며,

ㅇ 그 중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음집을 구성하였다.

□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SW 분야]

①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1번)

ㅇ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Active X' 공인인증서 보급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편의 향상

☞ 온라인 쇼핑 수출액(‘13년 2천4백만 달러)이 ’17년에 3억 달러 달성 예상

② SW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 2번)

ㅇ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조정(49.7(‘13) → 51.9만원(’14))하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12%로 상향(‘13년 추정 8%) 및 제도화

☞ 사업대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매출규모가 ‘15년까지 1,500억원 이상 확대 전망

[과학기술 분야]

③ 국가R&D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과제 5번)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대기업 정부지원 비율 제한(최대75→50%) 규정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가 연간 973억원 증가

④ 연구소기업의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과제 9번)

ㅇ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제도 개선

☞ 2017년까지 연구소기업수 100개, 연평균 고용창출 2,550명 확대

[정보통신 분야]

⑤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이동성 확대 (과제 11번)

ㅇ 유심 이동대상에 LTE단말기를 포함하고, 유동 이동시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음성, 발신자 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

☞ 5,030만(3G: 1,540만명, LTE: 3,490만명)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⑥ 의료기기 전자파 관련 인증절차 개선 (과제 19번)

ㅇ 의료기기 관련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를 위하여 미래부-식약처간 기술기준 일치 및 관련 인증절차 개선

☞ 중복 시험·인증 부담 감소로 연간 약 60억원의 비용절감 가능

□ 금번 발간한 모음집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래부 블로그(blog.daum.net/withmsip), SNS(facebook.com/ withmsip) 등을 통해서 규제개선 성과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규제개선 주요사례 목록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별도 배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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