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 원유형(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실장)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더해 2017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기간은 일본 36년, 독일 77년, 이탈리아가 81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맞물려 선진국에 비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의 비극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전방위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5~49세 인구 비중의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국가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백 명당 총 부양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 2060년 80.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피부양 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다양하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 낮다. 이로 인해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해 노인성 진료비는 2012년 약 16조 원으로 2005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치매 환자 등 고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돌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층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10~15%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은 1위, 소득·건강·고용·사회적 지원·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산출한 ‘고령화대응지수’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제 고령화로 인한 여파는 더 이상 근본적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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