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체계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요 약 문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가R&D 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의 최근 성과 평가 동향 파악을 통해 각국의 평가제도별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국내에 도입·적용된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문제점 보완에 활용하고, 향후 수립될 제3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주요 추진과제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에서는 R&D사업 중간평가(구.자체상위), R&D사업 특정평가, R&D사업 종료 및 추적평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임무중심형평가, 공통기준형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 유형별 특징 및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성과평가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개선과제를 유형화 하고 이에 따른 주요 평가이슈를 도출하여 국내 현황진단 및 해외 동향조사 내용과 연계를 꾀하였음

- 주요국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동향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R&D정책·행정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별 R&D 평가체제의 특징을 상세 분석하였음. 최근 주요국의 연구개발 정책·행정 체계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연구개발 평가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함. 또한,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별·유형별 평가방식 및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음. 이와 함께, 주요국 연구개발체계 및 평가체제 동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이슈 및 과제를 제시하였음.

- 결론 부분에서는 현재 평가제도별 추진현황 및 주요국 평가체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평가관련 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연구개발 사업평가와 기관평가 부문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기존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틀을 준용하여 분석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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