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미국, 정밀의료계획(PMI)의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 백악관은 생명의료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 제공을 위한 ‘정밀의료계획(PMI)*’을 발표(2015.1.) 

   * 개인의 유전체 및 의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등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 개별화된 치료 개발을 위해 연구, 기술, 정책을 통해 환자,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치료 모델을 제공

○ 개인을 단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등 의학 실무와 의학 연구 문화 등 최근 의료과학의 변화를

    반영 


□ 정밀의료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상

○ 프라이버시 및 신뢰원칙 수립을 목적으로 백악관은 관계부처* 모임을 소집(2015. 3.)

   *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등

 - 전문가 원탁회의, 생명윤리문헌 검토, 프라이버시 정책 분석, 기존의 바이오뱅크(biobanks)와 연구 집단의 이용 체계 검토 등  

○ 미국은 ‘15년 7월 초안을 작성하고 100여 건이 넘는 의견 청취

 - 대다수의 의견은 의료 및 연구 참가자를 정밀의료계획의 협동 연구자로 위치 설정, 데이터 보안 체계의 강화, 시행 과정에서

   관리기관과 참가자 간의 원활한 소통 등을 강조


 □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은 참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여 6개의 범주로 구성

<프라이버시 및 신뢰 원칙의 6개 범주> 

□ 시사점

○ 임상치료 참가자가 환자나 연구대상이 아닌 협력자로서 연구에 참여하는 등 의학 연구 문화가 변화 중에 있으며 연구 수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원칙 수립으로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신뢰 구축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개별진단, 유전자 치료 등 생명의학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임상치료 참가자의 안전보호 체계 및 규정 적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서울아산병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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